IT 시민연대 "라인 사태, 정부가 나서서 협상기한 늘려야"

(서울=뉴스1) 손엄지 윤주영 기자 = IT시민연대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는 9일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촉발된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나서서 협상기한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준비위는 온라인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이번과 같은 이례적인 '초법적' 행정조치는 글로벌 비즈니스에서 중대한 위반행위"라면서 "우리 정부는 강력한 항의와 반대 의사를 표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총무성은 지난 3월 라인야후가 시스템 업무를 위탁한 네이버에 과도하게 의존해 보안 대책이 충분하지 않다며 '자본관계 재검토'를 포함한 경영 체제 개선을 요구했다. 행정조치 답변 기한은 7월 1일까지다.

준비위는 "정부가 나서서 협상기한을 연말까지 늘려 네이버가 소프트뱅크와 협상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지금은 목에 칼이 들어온 상태에서 협상하는 건데 말이 안 된다"고 했다.

또 "최근 외교부와 과기부의 발언은 원론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면서 "엄중한 인식을 바탕으로 즉각 대응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준비위는 네이버가 매각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준비위는 "네이버가 매각이란 하나의 가능성 열어두고 있는 걸로 보인다"면서 "이런 상태에서 협상한다면 결국 소프트뱅크에 헐값 매각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네이버가 고분고분 지분을 팔고 나가도 일본 정부가 예뻐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지분매각 압박은 소프트뱅크와 라인이 합병할 때부터 정해진 수순이었다는 추측도 나왔다.

준비위는 "손정희가 처음 라인과 야후를 합병할 때 이런 정도의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이라면서 "그런 점에서 볼 때 지분매각은 마지막 수순"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대로 방치할 경우 다른 국가에서도 좋지 않은 전례가 생긴다"면서 "유럽에서 똑같은 정보유출 사태가 발생하면 우리가 이를 또 어떻게 해야 할지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