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협회 "IPTV 실적 연동, 콘텐츠 업계 리스크 전가 행위"

(서울=뉴스1) 서장원 기자 = 지상파방송사들이 IPTV 3사(SK브로드밴드·KT·LG유플러스가 지난달 발표한 'IPTV 사업자의 콘텐츠사용료 산정방안'에 관해 합리적 대가 산정, 업계 상생이라는 대외적 명분과 달리 콘텐츠 업계에 일방적으로 리스크를 전가하는 내용이라 비판하며 수용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상파방송사를 대표하는 한국방송협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성명서를 5일 발표했다. 협회는 "지상파 방송 뿐 아니라 상당수의 콘텐츠 사업자들의 강력한 반대 입장을 묵살한 채 IPTV 사업자가 유료방송시장의 80% 이상을 점유한 독과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향후 전체 콘텐츠 수급 비용을 줄여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일방적인 시도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지난해 9월 IPTV 3사의 7년 재허가 연장을 승인하면서 '유료방송 시장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생태계를 확립하기 위한 콘텐츠 사용료 산정기준 및 절차' 등을 마련해 공개하도록 조건을 붙였다.

이에 IPTV 3사는 지난달 19일 PP(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배분할 콘텐츠 사용 대가를 △IPTV 가입자 수 △수신료매출 △홈쇼핑 송출 수수료 매출 증감률을 반영해 조절한다는 콘텐츠 사용료 산정 방안'을 발표했는데, 지난달 24일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PP협의회와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가 공동 성명을 통해 해당 산정방안에 아쉬움을 표한 데 이어 지상파방송사들까지 반발한 것이다.

방송협회는 "IPTV 사업자가 향후 명백하게 위축될 것이 예상되는 '실적 증감률'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향후 IPTV의 콘텐츠 라인업과 품질은 동일 수준으로 유지하되 자신들의 영업 실적에 연동해 전체적인 콘텐츠 투입비용을 줄여가겠다는 뜻"이라며 "이럴 경우 IPTV 사업자들은 성과와 상관없이 무조건 이익을 얻게 되는 반면 손해는 모두 콘텐츠 사업자에게 전가되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이어 "전체 배분대상 금액의 상한선을 논의하기 전에 현재 IPTV가 콘텐츠사업자에게 지불하고 있는 대가의 수준이 콘텐츠 가치에 적절히 부합하는가의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방송협회는 과기정통부에도 "IPTV 편향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면서 "그간 콘텐츠사업자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IPTV를 중심으로 유료방송시장을 독과점화 시킨데 이어 콘텐츠 수급비용 문제에 있어서까지 IPTV 이익만을 보호하려는 편향성에서 벗어나 전체 미디어업계의 발전을 위한 균형 잡힌 정책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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