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디지털 신질서 추진계획' 수립 "AI 윤리 문제 대비"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정부가 디지털 심화시대에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정립하기 위해 3월까지 '범부처 디지털 신질서 정립 추진계획(가칭)'을 발표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오후 서울 중앙우체국에서 이종호 장관 주재 '제2차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디지털 정책과 관련된 주요 부처 26곳이 참여했다.

논의에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0월30일 제1차 관계부처 회의 직후 약 두달 간 진행한 '디지털 심화대응 실태진단'을 공유했다.

관계부처는 이번 실태진단을 통해 인공지능(AI) 개발·활용에 따른 저작권 문제, 키오스크 접근성 등 소관부처를 중심으로 대응 중인 17개 분야, 52개 쟁점·현안을 도출했다.

정책연구, 해외사례 분석,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쟁점·현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국내·외 사례 및 부처별 대응현황, 시사점 등을 진단했다.

특히 인식조사 결과를 반영해 쟁점·현안 중 국민적 관심 및 파급성·시급성이 높은 핵심쟁점을 선정하고, 집중적인 사회적 공론화와 제도개선을 진행하기로 했다.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선정된 핵심쟁점은 AI 개발·활용에 따른 저작권 인정방안, 비대면 진료의 안정적 시행을 위한 정책방안,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호 등 총 8개 과제다.

정부는 추진계획을 수립해 실태진단에서 도출한 쟁점·현안에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단기간에 정책방향 설정이 어려운 쟁점의 경우에는 국내외 정책 동향 분석, 공론화 등 쟁점 해소계획을 반영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쟁점별 특성에 맞춰 심층연구, 전문가 자문 및 콜로키움, 오픈포럼 등을 통해 사회적 논의를 지원할 계획이다. 핵심쟁점에는 국민들이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수 있도록 디지털 공론장 누리집도 개편한다.

아울러 관계부처는 지난해 실시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 키오스크 접근성 확대 등이 국민 체감도·중요도가 모두 높은 쟁점으로 확인된 만큼 이를 추진계획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종호 장관은 "디지털 권리장전을 바탕으로 관계부처가 함께 실제 정책을 수립하고 글로벌 차원의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이끌어 나갈 계기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flyhighr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