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엽의 IT프리즘]2023년 통신정책의 회고와 향후 전망

(서울=뉴스1)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기술법정책센터장 = 지난 한 해 플랫폼, 데이터, AI를 중심으로 디지털 심화 시대가 본격 시작되었지만, ICT 생태계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통신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다. 디지털 심화 시대에도 통신은 플랫폼, 데이터, AI의 네트워크 인프라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에서 통신은 네트워크 인프라 확충과 고도화를 선도해 왔는데 이는 정부의 결단력 있는 정책이 주효했다.

한국은 초기부터 설비기반 경쟁을 도입하여 전국적으로 촘촘한 네트워크를 구축했고, 또한 유선통신, 이동통신, 초고속인터넷 등 통신서비스에서 대해 요금 인가제 내지 신고제를 통해 이용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인프라 고도화를 위한 투자재원을 지원해 왔다.

이런 정책을 통해 현재 한국은 세계 최고의 인터넷 네트워크를 구축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세계적인 플랫폼 기업, 게임사는 물론 단말기에서도 세계적 기업을 보유하게 되었다.

다만, 현재 유무선 통신시장이 포화되면서 통신 시장의 성장이 정체되고 있는데, 아직 마땅한 추가 수익원 발굴도 어려운 상황이다. 게다가 연이은 정치권의 요금 인하 압력이 거세지면서 정부도 이에 대응해 다양한 정책 대안을 준비하고 실행 중이다. 어떤 대안들이 논의되고 있을까.

첫째, 5G 요금제의 대대적인 개편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 2월 15일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통신 시장 과점 문제를 비판하면서 이를 해소하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정부는 이에 지난 7월 작년에 이어 이용자 수요가 높은 5G 요금제의 데이터 중간 구간 출시를 유도하는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2022년도에 출시된 30GB 중간 요금제 외에 40GB~100GB 사이 데이터 구간의 중간 요금제를 신설해 5G 요금제 데이터 구간별 상품을 더 세분화했다. 또한 11월에는 5G 단말 이용자는 LTE 요금제를, LTE 단말 이용자는 5G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30GB 데이터 이하 선택권도 확보하도록 했다. 내년에 정부는 이통 3사의 5G 최저요금제 가격을 기존 4만 원대 중후반대에서 3만 원대로 인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처럼 5G 통신 요금의 지속적인 인하와 요금 구간 세분화로 인해 통신사의 ARPU(가입자당평균매출)는 감소하는 대신 소비자의 부담은 줄어들고 있다.

둘째, 알뜰폰 사업 활성화 정책이다. 2023년 알뜰폰(MVNO)은 총 가입회선 수가 처음으로 1500만을 돌파했다. 이는 전체 이동통신시장의 약 18.85%를 차지한 것으로 알뜰폰이 기존 이동통신 시장을 견제할 만한 수준으로 성장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알뜰폰 시장의 급성장에는 금융권도 역할을 했다. 지난 2019년 KB국민은행이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1호로 선정돼 알뜰폰 시장에 처음 진입했다. 이후 토스 운영사 비바리퍼블리카가 핀테크 기업으로 분류되면서 금융업계 제2호 알뜰폰 사업자로 선정되었다. 또한 지난 4월에는 알뜰폰 사업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은행업 외 부수업무로 정식 인가를 받으며 사업의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이에 우리은행도 알뜰폰 사업 진출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최근 금융위원회가 금산분리 규제완화 추진에 신중모드로 돌아서면서 금융권의 알뜰폰 추가 진출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그동안 일몰제로 운영되어 온 알뜰폰 도매제공 의무제도가 상설화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여 알뜰폰 사업자로서는 안정적인 망 임대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저렴한 요금, 단말기 고급화, 안정적 망 임대 제도, 금융권의 진입 등이 결합해서 내년에도 알뜰폰의 약진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셋째,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정책이다. 정부는 기존 통신 3사가 반납한 28GHz 대역에 신규사업자 유치를 위해 최저경쟁가격을 전국 기준 742억원으로 하고 망 구축의무도 6000대 기지국으로 완화하는 등 진입장벽을 대폭 낮추고 지난 19일까지 신규사업자 신청을 받았다.

신청 결과 스테이지엑스, 세종텔레콤, 마이모바일컨소시엄 등 3개 법인이 전국 단위로 주파수할당을 신청했다. 주파수할당 신청이 마감됨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신청법인을 대상으로 전파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결격 사유 해당 여부 검토에 착수했으며, 1개월 이내에 적격 여부를 통보한 후 주파수 경매를 개시할 예정이다. 2010년 이후 정부는 7번에 걸쳐 제4이통사를 선정하려고 했지만, 부실한 사업 계획서와 재무능력 문제로 인해 모두 실패했다.

B2C 통신시장이 포화된 상태에서 B2B만으로 수익모델이 가능할지 의문이지만, 신규사업자의 초기 투자 비용을 크게 줄여줬다는 점에서 사업자 선정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할 것이다.

그 외에도 KT는 우여곡절 끝에 신임 사장을 모시고 대규모 인사도 단행하면서 새 출발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올해 KT는 가입자 기준 만년 3위였던 LG유플러스에 밀려 사물인터넷을 포함한 가입자 회선 수에서 3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또한 가계통신비 증가가 통신비보다는 주로 단말기 가격 인상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삼성전자는 정부의 통신비 절감 기조에 맞춰 KT와 함께 출고가 43만 8900원 '갤럭시 점프3'를 출시하기도 했다. 또한 유투브, 넷플릭스 등 OTT 구독료가 40% 이상 올랐는데, 이로 인해 ‘스트림플레이션’(streamflation, 스트리밍+인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지면서 소비자 부담을 늘리고 있다.

2023년 통신정책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가계통신비 인하를 목표로 한 알뜰폰 활성화, 제4이통 도입 등 경쟁활성화 정책과 직접적인 요금 인하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통신산업은 대표적인 규제산업이자 장치산업인데 이미 시장이 포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기존의 통신 3사의 과점적 구조가 깨지기 어려운 속성이 있다.

아무쪼록 내년에는 시장경제 원칙을 준수하는 차원에서 인위적 요금 인하정책이 아니라 경쟁활성화 정책이 성과를 거두어 요금, 품질로 경쟁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