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400㎒ 대역 아날로그 생활무전기, 2026년까지 써도 됩니다"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00㎒ 대역을 사용하는 아날로그 생활무선국(생활무전기) 이용기간을 2026년 12월31일까지 유예한다고 9일 밝혔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이용효율, 통신품질, 보안 등 여러 측면에서 우수한 디지털 생활무전기를 도입하면서 조속한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기 위해 아날로그 생활무전기는 올해 12월31일까지 이용을 종료하는 계획을 고시한 바 있다.

그러나 생활무전기는 적합인증을 받은 기기를 구매해 허가‧신고없이 사용할 수 있는 비면허 기기여서, 지난 2018년 적합인증이 종료된 후에도 계속 판매됐다.

과기정통부는 올 초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반을 구성해 아날로그 생활무전기 이용종료 관련 소비자 인지 현황 등을 점검하고 이용자 보호방안을 검토한 결과, 이미 기기를 구입해 사용 중인 이용자에게는 일정기간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생산과 수입, 판매는 내년부터 엄격하게 금지하고 단속하기로 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이를 어길시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앞으로 비면허 기기 등 전파 이용종료 정책 추진 시 소비자들이 쉽게 정책을 인식해 준비하고, 이용종료 시점이 도래하기 전부터 이용이 자연스럽게 감소할 수 있도록 더욱 효과적인 홍보방안과 제도적 보완책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flyhighr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