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협 "킬러 규제 철폐 정책 환영…온플법 철회돼야"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언급한 킬러 규제 철폐 정책에 환영하며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인기협은 6일 입장문을 내고 "플랫폼·AI 등 테크는 물론, 우리나라 디지털 생태계를 죽일 수 있는 대표적 킬러 규제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4일 경제정책 방향 회의에서 킬러 규제를 비판한 바 있다. 인기협은 온플법이 법제화되면 국내 플랫폼 기업의 혁신 시도가 위축된다는 입장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5월 말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사전 규제가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협회 측은 "공정위 규제는 사전에 규제 대상과 의무 사항을 정하기 때문에 향후 AI·로봇 등 신기술에 대한 기업 투자와 혁신에 대한 운신의 폭이 줄어든다"며 "투자 위축으로 인해 국내 스타트업은 엑시트(투자금 회수)가 어려워지고 유니콘 기업(기업 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 기업)으로의 성장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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