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거대 AI 시대 'AI 법' 모색한다…IT 법·정책 학회 연합 첫 학술대회 개최

(서울=뉴스1) 김승준 기자 = 국내 정보 기술(IT) 분야 법·정책 학회들이 인공지능(AI) 시대 대응을 위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한국정보법학회,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한국인공지능법학회는 학회 간 공동 연구수행을 위해 인공지능·정보·데이터(AI·Information·Data, AID)학회 연합을 구성하고 첫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AID 학회는 '초거대 AI 시대, 데이터, AI 법의 이슈와 과제'라는 제목으로 제1회 학술 대회를 5일에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인터넷진흥원의 후원으로 열린다.

학술대회는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의 '초거대 AI 시대의 디지털플랫폼정부'라는 제목의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3개의 주제에 대한 발제와 종합토론으로 진행된다.

첫 발제는 이지은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초거대 AI와 관련한 데이터 이용관계의 법적 과제'라는 주제로 맡았다. 이어 '초거대 AI의 사회적 역기능과 대응 방안'(정필운 한국교원대 교수), 'EU, 미국, 한국의 AI 규제입법 동향과 시사점'(안정호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이 발표된다.

종합토론은 이성엽 교수를 좌장으로 황창근 교수, 최경진 교수, 이경선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박사, 김주영 한국인터넷진흥원 본부장, 김형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지능화법제도센터장, 엄열 과기정통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 양청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정책국장이 패널 토론을 진행한다.

학회 연합은 이번 학술대회를 시작으로 데이터, AI 법제의 다양한 이슈에 대한 공동연구와 학술대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seungjun24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