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가상자산 소비자보호…업계와 지속 소통할 것"
[제4회 뉴스1 블록체인 리더스클럽]
"이용자보호 필요성 대두…시장 공백기에도 질서 제고"
- 공준호 기자
(서울=뉴스1) 공준호 기자 = "가상자산 소비자보호가 시장을 위축시키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신뢰를 높이고 이를 통해 산업을 증진시키는 선순환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업계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제도 정비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1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민영뉴스통신사 <뉴스1> 주최로 열린 '제4회 블록체인 리더스 클럽' 조찬 행사에 참석해 "빠른 성장을 보여온 가상자산 시장은 최근 테라·루나, 실버게이트, 좀 더 넓게 보면 SVB(실리콘밸리은행) 사태 등 금융시장 등 실물경제에도 여러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 과정에서 이용자 보호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정무위를 통과해 지금 법사위에 계류중이고 바라건대 올 여름쯤 어느정도 법의 최종단계가 정리되지 않을까 싶다"며 "금융감독원도 금융위원회와 함께 추후 법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준비하는 한편 법 제정전에 시행 공백기에도 시장질서를 제고하고 이용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상거래 모니터링, 투명한 상장절차 등 업계 스스로가 자율규제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저희도 함께 발을 맞춰 적극적으로 지원해나가겠다"며 "금감원 내부에서는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등과 관련된 피해구제를 위한 센터 운영을 포함해 금융위, 거래소뿐 아니라 검찰 등과 함께 여러 노력을 진행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시행령 및 하부규정과 정비를 위한 노력은 저희 혼자 할 게 아니라 업계와 함께해야한다고 생각한다"며 "소통을 전제로 여러 오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동일위험, 동일규제라는 대원칙 아래서 규제차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가상자산 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이라든가 온체인 데이터에 대한 감시체계 등을 구축하는 노력을 시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개최된 '뉴스1 블록체인 리더스 클럽'에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국회 및 금융당국 관계자를 비롯해 △이석우 두나무 대표 △이재원 빗썸 대표 △차명훈 코인원 대표 △오세진 코빗 대표 △이중훈 고팍스 대표 등 5대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들도 모두 자리했다.
또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 △송재준 컴투스 글로벌최고투자책임자 △김성호 해시드 파트너 △배태근 네오위즈 대표 △백용기 체이널리시스 한국지사장 △김종협 파라메타 대표 등 블록체인 업계‧학계 리더 5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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