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기업협회 "혁신 시도 위축 우려…플랫폼 규제 법안 안 돼"

(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정부와 국회에 온라인 플랫폼 관련법 제정 논의를 중단을 촉구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는 17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와 국회는 근거 없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 관련 법 제정 시도를 중단하고 해외시장과 규제 흐름 변화, 자율규제 등을 고려한 온라인 플랫폼 진흥 및 융성 정책 전환을 요청한다"고 전했다.

인기협은 "국내는 글로벌 빅테크와의 경쟁에서 취약한 상황이고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기존 공정거래법으로 충분히 규율할 수 있다"면서 "그럼에도 국내에선 글로벌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17개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이 국회 계류 중"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이 법제화될 경우 국내 플랫폼 기업의 혁신 시도는 위축될뿐더러 국내 스타트업은 엑시트가 어려워지고 성장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인기협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산업 등에 대한 실태조사나 근거 없이 국내 인터넷 기업의 외형적 모습만 보고 판단해 선제적 규제를 시도하고 있다"고 했다.

인기협은 플랫폼 기업 규제가 아니라 정부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부와 국회는 국내 기업이 글로벌 빅테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다른 국가들과 동일한 기업 환경 조성을 위해 입법 지원과 규제 철폐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hi_na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