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대전환]③尹 뉴욕구상 실현…'디지털 대한민국' 혁신 속도낸다

9월 '뉴욕구상' 후속 조치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발표
세계 최고의 디지털 역량 보유 등 목표 제시

편집자주 ...공급망 교란, 지정학적 위기 등 글로벌 경제 환경을 둘러싸고 대내외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같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급혁신을 위한 디지털 전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도 디지털 전환과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국가·사회의 디지털 혁신의 근간인 AI·데이터 등 핵심 기반을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주요 디지털 혁신 사례를 통해 디지털 정책 전략을 점검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오전 전남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2.9.28/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정은지 기자 = "디지털은 그 자체가 기술인 동시에 사회에 엄청난 변화와 혁신을 주는 하나의 혁명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월28일 광주에서 '제8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이 미국 뉴욕 방문 계기에 발표한 '뉴욕 구상'은 한국의 디지털 성과를 세계와 공유하고 디지털 분야의 글로벌 리더로서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는 의지를 국제사회에 발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뉴욕 구상'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으로 △세계 최고의 디지털 역량 보유 △디지털로 기존 산업의 경쟁력 제고 △국민 모두가 디지털 혜택을 향유하는 디지털 포용 사회 구현 △디지털 플랫폼 정부로 행정 서비스 혁신 △민간 주도의 디지털 혁신 문화 조성을 이루겠다는 목표가 제시됐다.

이에따라 정부는 6대 디지털 혁신기술 분야에서 초격차 기술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대상 분야는 △인공지능(AI) △AI 반도체 △5G 및 6G 이동통신 △양자 △메타버스 △사이버 보안 등 6개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글로벌 인공지능 경쟁력을 세계 3위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데이터 시장 규모를 2배 이상 키우겠다"며 "반도체, 양자컴퓨팅, 메타버스와 같은 다양한 전략 분야에 집중 투자해서 초일류 초격차 기술을 확보해나가며 무엇보다 디지털 인재양성을 위해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국산 AI 반도체로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K-클라우드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소프트웨어(SW) 시장도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중심으로 개편해 오는 2027년까지 2000개 이상의 SaaS 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메타버스 등 신산업 육성에도 주력한다. 국내 OTT의 글로벌 진출을 위해 'K-OTT 콘텐츠 펀드'를 오는 2027년까지 300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오는 2023년에는 디지털 자산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한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네트워크 경쟁력 확보를 위해 오는 2026년에는 세계 최초로 '프리(Pre) 6G' 서비스 시연을 추진한다.

문화·바이오·물류·제조업·농축수산업 등의 산업에 디지털 기술을 더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스마트 공장, 스마트팜, AI 기반 물류시설 등을 적용해 디지털 경제를 확대한다는 의미다.

아울러 정부는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디지털을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보편적 권리로 규정하는 '디지털 권리장전'을 내년 8월 발표할 예정이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입법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디지털 경제 질서의 뼈대가 되는 '5대 기반법'과 '디지털사회기본법'도 제정한다는 계획이다. 2000년대에 제정된 '정보화촉진기본법'에 버금가는 법안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5대 기반법에는 △인공지능기본법 △메타버스특별법 △사이버안보기본법 △디지털포용법 △데이터기본법을 의미한다.

디지털 선도 국가로 자리매김하겠다는 뉴욕 구상에 맞춰 한국의 디지털 혁신 성과를 전세계와도 공유한다. 우선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ESCAP)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디지털 장관회의, G20 정상회의 등에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정부는 전략이 차질없이 추진될 경우 지난해 세계 12위였던 '국제경영개발원(IMD) 디지털 경쟁력 지수'가 2027년 세계 3위로 도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글로벌 혁신지수'(WIPO)는 같은 기간 5위에서 1위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jj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