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스를 수 없는 웹3, 규제·진흥 함께 가야"…국회·정부·업계 뜻 모았다(종합)

(서울=뉴스1) 박현영 박소은 김승준 김지현 기자 = 국회와 정부, 블록체인 업계 주요 인사들이 웹3.0 시대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는 데 뜻을 함께 했다.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트렌드에 맞춰 발돋움하고 있는 만큼, 가상자산과 관련해서도 규제와 진흥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6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뉴스1>(대표이사 이백규) 주최로 개최된 '블록체인리더스클럽' 행사에서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은 가상자산 및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해 "규제와 진흥이라는 두 바퀴가 함께 굴러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 입법을 추진하되, 블록체인 기술 발전을 위한 가상자산 산업의 토대는 꾸준히 일궈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백 위원장은 "국정감사가 끝나고 입법의 시즌으로 들어갈 것"이라며 "소위원회가 열리고 법안 검토가 이뤄질 텐데, 디지털자산이 끊임없는 혁신으로 대전환을 이루고 투자자보호를 함께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정무위원회 여당 간사), 권대영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등 이날 행사에 참석한 국회 및 정부 관계자들도 웹3.0 시대를 위한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들이 국내에서 더 많이 나와야 한다는 데 힘을 보탰다. 또 이를 위한 가상자산 입법화도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에도 뜻을 함께했다.

지난 7월 1회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된 뉴스1 '블록체인리더스클럽'에는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을 비롯해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정무위원회 여당 간사), 권대영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이 참석했다.

또 이석우 두나무 대표, 김성호 해시드 파트너,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 송재준 컴투스 대표, 배태근 네오위즈 대표, 오세진 코빗 대표, 양주일 그라운드X 대표, 이중훈 고팍스 부대표, 김종환 블로코 대표, 오상록 하이퍼리즘 대표, 김지윤 DSRV랩스 대표 등 블록체인 업계 리더 50여명이 자리했다.

◇"웹3.0 시대 도래…국내서도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 더 나와야"

이백규 뉴스1 대표의 개회사로 시작된 이날 행사에선 웹3.0이 전 세계적 트렌드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웹3.0은 데이터의 소유권이 데이터를 제공한 소비자에게 귀속되고, 콘텐츠를 제공한 소비자가 그에 따른 보상도 받을 수 있는 '차세대 웹'을 의미한다. 이같은 웹3.0 개념은 데이터가 분산화돼 저장되고, 토큰 경제를 통해 보상을 지급하는 블록체인 기술을 만나 비로소 구체화됐다.

이 대표는 "블록체인에서는 데이터가 분산화된 공간에 저장되고, 데이터의 소유권이 개인에게 있기 때문에 비로소 웹3.0 환경이 구현된다"며 "2020년 디파이(탈중앙화 금융) 붐, 2021년 NFT 및 메타버스 붐을 거치며 국내에서도 웹3.0 시대를 위한 서비스들이 많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런 웹3.0 시대를 맞아 국내에서도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들이 나와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축사를 맡은 윤한홍 의원은 "우리 국민들의 뛰어난 두뇌나 능력을 감안하면 한국 블록체인 업계도 디지털경제 시대에 전 세계를 이끌 능력이 있는 분들 아닌가"라며 "여러분이 마음대로, 마음 놓고 미래 디지털경제 시대를 개척해나갈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과 함께 블록체인 업계의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권대영 금융위 상임위원도 "가상자산·블록체인이 도입된 지 수년이 지났다“며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유즈케이스(실용례)가 도대체 무엇인지 의문이다. 거대 담론보다는 실제 국민들이 체감하고 느낄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P2E 제한적 허용' 등 입법 필요…법인 가상자산 투자도 열려야

다만 마음껏 웹3.0 서비스들을 내놓기엔 규제 환경이 팍팍한 것이 현실이다. 가상자산 업권법도 없는 현재로선 마음 놓고 서비스를 개발하기 힘들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이에 송재준 컴투스 대표는 업계를 대표해 웹3.0 시대에 적합한 정책을 제안했다. 특히 송 대표는 게임 업계가 본격적인 웹3.0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저가 게임을 직접 만들어서 창작하고, 게임 내 토큰이코노미를 구현하는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유저도 돈을 버는 P2E가 웹3.0 시대에 알맞은 게임 방식이라는 것이다.

단 투자자 보호를 위해 게임 내 자산인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도 필요한 만큼, 송 대표는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에게만 P2E를 허용하는 '제한적 허용안'을 제안했다.

규제당국이 우려하는 사행성 요소를 최대한 제거한, 전략과 노력으로 아이템을 획득하는 롤플레잉게임(RPG)이나 캐주얼 게임에 한해선 제한적으로 P2E를 허용하는 방안이 하나의 예시다.

또 게임 내 가상자산 '먹튀' 등을 방지하고자 백서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시를 준수하며, 이용자 보호 제도를 전제로 하는 게임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고 송 대표는 밝혔다.

이 밖에도 규제당국은 사기 가능성과 게임 재화 인플레이션 등을 우려하고 있다. 송 대표는 "지금은 게임 아이템 거래를 거래 사이트에서 하는데, 오히려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며 "블록체인 상에서 거래하면 더 투명하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게임 재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의 경우, 개발에 막대한 자원을 들인 게임사가 스스로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동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건과 우려를 고려했을 때 송 대표는 △자율규제 △일정 규모 이상의 자산 △누적 서비스 기간 △이용자 보호 정책 등을 구비한 기업에 대해 제한적으로 P2E를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탈중앙화, 공정한 분배, 소비자의 데이터 주권 향상이라는 가치를 가진 웹3.0 산업의 흐름은 우리가 막을 수 없다"며 "많은 분들의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국내 가상자산공개(ICO),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등도 허용돼야 한다고 송 대표는 덧붙였다.

이날 글로벌 가상자산 규제 트렌드에 대해 발표한 박선영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도 "국내에도 언젠가 법인과 기관의 가상자산 투자가 허용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렇게 된다면 가상자산 시장의 유동성이 굉장히 풍부해질 것"이라면서도 "대신 가상자산 시장이 기존 전통 금융 기관과 본격적인 경쟁을 해야한다는 의미기도 하다"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이날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 결과로 발표한 팩트시트 '디지털자산의 책임 있는 발전을 위한 포괄적 프레임워크'을 언급하면서 "미국과 EU라는 주요 플레이어를 중심으로 규제 당국자들끼리 협력하면서 규제 조율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박 교수는 "우리나라의 가상자산 규제가 실제 센 것처럼 느낄 수도 있다"면서도 향후 그 규제의 균형추가 '글로벌'적으로 맞춰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hyun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