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의원 "문체부, 망사용료 부과 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 밝혔다"

(서울=뉴스1) 이정후 기자 =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망 사용료 부과 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내놨다고 5일 밝혔다. 문체부가 이 문제에 대해 공식으로 서면 답변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의원실은 문체부로부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제출받아 이를 공개했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문체부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대형 글로벌 사업자에 대해 이용료를 부과하자는 취지"라며 "국내 콘텐츠 제작자에 대한 부담 가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어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실은 문체부가 국회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도 반대 입장을 냈다고 밝혔다. 지난달 20일 이상헌 의원실에서 주최한 'K-콘텐츠 산업과 바람직한 망이용 정책방향 토론회'에 참석한 최재원 문체부 방송영상광고과장은 "국내 콘텐츠제공사업자(CP)가 해외 진출 시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 굳이 입법을 추진해야할 만큼 시급한 문제인지 의문"이라며 "CP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실은 국내 게임업계의 망 사용료 법안에 대한 입장도 확인했다. 이 의원이 보낸 서면질의에 한국게임산업협회는 "통신망 비용 인상으로 인해 소비자 이익이 저해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글로벌 CP에 대한 대응 취지가 자칫 국내 CP 내지 중소 CP에 대한 역차별 및 부담 가중으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망 사용료 부과 문제는 여러 이해당사자 간 입장차가 매우 크다"며 "충분한 시간을 두고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게임 업계에 이어 여러 글로벌 게임사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 중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서는 여야가 망 사용료 법에 대해 서로 입장을 분명히 하라며 공방을 벌였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망 사용료 법에 대한 입장을 묻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유럽이나 미국의 상황을 파악해야 한다"며 "그러한 부분을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leej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