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앱공정성연대, 방통위 '인앱결제' 대응 강화 지지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미국 앱공정성연대(CAF)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인앱결제강제금지법 위반 조사와 관련해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31일 밝혔다.

CAF는 지난 29일 방통위에 전달한 서신을 통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국회의원 및 국내 콘텐츠 협회들이 제기해 온 인앱결제강제금지법 위반 조사 요청에 동의를 표했다. 또 향후 정당한 법 집행으로 전 세계 인앱결제 규제 논의에 모범적인 선례를 남겨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방통위의 적극적인 법령 위반 조사 및 글로벌 규제 추세에 맞춘 인앱결제 대응 강화를 강조한 국회입법조사처의 '2022년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 내용에 동의한다며 한국 당국과 적극 협력할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

릭 밴미터 CAF 사무총장은 "앱공정성연대(CAF)는 다양한 정책 포럼과 성명서, 보고서 등을 통해 방통위의 강력한 법 조치를 촉구한 과방위 소속 국회의원, 국회입법조사처, 협회 관계자들의 의견들을 지지한다"며 "향후 방통위, 국회 과방위를 포함한 한국 당국에 적극 협조함으로써 대한민국 관할 내에서 인앱결제방지법의 효과적인 이행을 돕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CAF는 미국에 기반을 둔 비영리 단체로, 55개 이상의 앱 개발업체로 구성됐다. 미국에서 건전한 앱 생태계 조성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 이 단체는 한국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을 지지해왔다.

한편, 이날 방통위는 앱마켓 실태조사를 위한 내년도 예산을 1억2000만원 증액 편성했다. 이는 올해 예산보다 60% 증가한 수준으로 올해부터 개시한 앱마켓 불공정 실태 조사를 내년에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