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반쪽 과방위'에 국회 파행…고래등 싸움에 소관부처 '난감'

(서울=뉴스1) 김승준 이기범 기자 = 가까스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하반기 막이 올랐지만, 연이은 마찰로 사실상 '개점 휴업'이 지속되고 있다.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정청래 과방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소위원회 구성을 마음대로 하려한다며 반발했다.

17일 과방위 국민의힘 의원 일동은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정청래 위원장의 독단적 과방위 운영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성명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청래 과방위원장은 다시 세 번째 과방위 독재 운영을 시도하려 한다. 내일 18일, 다시 민주당 단독으로 전체회의를 연다고 통보한 데 이어, 상임위 활동의 중심이 될 소위원회 구성도 제멋대로 하겠다고 한다"며 "문재인 정부 하에 방만한 운영을 했던 과기부, 방통위, 원안위에 대한 결산과 불공정 편파방송을 일삼은 KBS, EBS 결산 승인안도 올리겠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과방위는 이번 후반기 국회 원구성 합의 과정에서 논쟁의 핵으로 부상했다. 여야 모두 행정안전위원회와 과방위 위원장직을 고집했기 때문이다. 결국 두 개 위원장 임기를 1년씩 나눠 교대로 맡는 절충안에 여야가 동의하면서 협상이 타결됐다.

이렇게 일단락 되는 것으로 보였던 갈등은 후반기 국회 과방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서도 이어졌다. 과방위는 지난달 27일 첫 회의와 29일 소관 부처 업무 보고 모두 국민의힘 의원 참석없이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의원들만 참석한 채, '반쪽'으로 진행됐다.

이어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청래 위원장은 최소한의 품위는 차치하고라도, 국회운영의 기초가 되는 국회법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원들은 국회법에 따라, 내일 18일 '여야 간사의 협의가 없이 진행되는 결산회의'에 출석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알린다"고 밝혔다.

현재 과방위는 더불어민주당의 조승래 간사만 선임된 상태이며, 교섭단체인 국민의힘 측의 간사는 선임되지 않은 상태다. 국민의힘의 주장은 이런 상황에서 전체 회의 개최 및 결산 보고 강행은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연이은 과방위의 파행에 소관 부처들은 난감하다는 눈치다. 과방위의 과반을 차지하는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회의를 열겠다는 방침이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은 참석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등 부처가 사이에 낀 모양이기 때문이다.

과방위 소관 부처 고위 관계자는 "여당이 과방위에 참여하지 않는 상황이 정부 부처 입장에서는 난처하다"고 토로했다.

국민의힘은 이같은 파행의 원인이 '방송 장악 의도'에 있다고 주장했다.

성명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이렇게 국회법을 무력화하면서까지 막무가내인 이유는 명백하다. 과방위 법안 2소위를 장악하는 게 '방송법' 통과에 이롭다는 비열한 계산이 깔린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정 위원장이 과방위를 파행으로 몰고 가려는 의도가 방송법 통과를 위한 민주당의 저열함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명에서는 △정청래 위원장의 사죄 △국회법에 간사 선임, 업무보고 환원 △18일 전체회의 취소 △2021년도 정부 회계 결산에 성실한 참여 등을 요구했다.

18일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의 참석 여부 및 항의 계획 등에 대한 질문에, 국민의힘 관계자는 "아직 의논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부처들은 국회 과방위의 의사일정 결정을 주시하며 18일 전체회의 참석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과방위의 파행이 지속돼 소위원회 구성이 미뤄질 경우, 법안 심사·상정 등 기능이 마비되어 정책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seungjun24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