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G전국망 2022년까지 완료…5G 융합서비스 활성화 본격 추진"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정부가 5세대(5G) 전국망 조기 구축과 5G 융합서비스·디바이스 발굴을 통해 2021년을 5G플러스(+) 융합생태계 창출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또 2022년까지 5G전국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G+ 전략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가시적 성과 창출을 위한 제4차 범부처 민·관 합동 '5G+전략위원회'(전략위)를 개최하고 △5G 전국망 조기구축 △5G 융합서비스·디바이스 산업 육성 △글로벌생태계 선도 △지속성장 기반 강화 등의 전략을 공개했다.

◇5G 전국망, 오는 2022년까지 구축…"세액공제 등으로 지원"

정부는 5G 투자 세액공제 확대, 민간 투자 유인 등을 통해 오는 2022년까지 5G 전국망 구축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 측은 "서울시·광역시 및 주요 도심을 제외하고는 실내외 5G 커버리지가 제한적이라 이용자 불만이 발생하고 있다"며 "5G 전국망 조기 구축을 통해 대국민 5G 품질을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민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세제지원·품질평가·공공기관 지원 등 제도적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에 5G 장비를 포함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우대한다. 오는 2023년까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이뤄지는 5G 설비투자에는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과밀억제권역 외에 신규로 구축하는 5G 무선망에는 등록면허세를 50% 감면한다.

또 통신서비스 품질평가를 강화·확대해 경쟁적 망 구축 투자를 유도하고 공공기관·지자체 내 5G 기지국 구축이 신속히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5G+ 이노베이션 프로젝트에 2021년 총 1655억원 투입

5G 융합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해 '5G+ 이노베이션 프로젝트'와 모바일에지컴퓨팅(MEC) 기반 5G 융합서비스 활성화방안도 추진된다.

'5G+ 이노베이션 프로젝트'는 다부처간 협업을 기반으로 5G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올해 총 1655억원이 투입된다.

5G+ 이노베이션프로젝트에서는 분야별로 △건설·교육·국방 등 7개 분야 가상융합기술(XR) 융합 프로젝트 (실감콘텐츠) △자율주행 기술개발 혁신산업 (자율주행차)△5G 기반 식품안전생산·스마트제조 기술개발(스마트공장) △지능정보서비스확산·해양 정밀 PNT 기술개발 (스마트시티) △5G기반 인공지능(AI) 응급의료시스템 등 정밀의료산업기반 구축(디지털헬스케어) 등이 추진된다.

또 올해에는 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분야를 중심으로 초기시장 형성이 용이한 MEC 시범서비스 12개를 발굴·적용하고, 5G 기술을 이용해 특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5G 특화망도 도입할 계획이다.

◇B2B 5G 디바이스 개발 및 장비 고도화 추진…인프라 지원도

28기가헤르츠(㎓) 대역 5G 기업용(B2B) 특화 단말기 개발과 함께 5G 장비의 고도화를 통한 국내 기술 경쟁력도 확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는 3월부터 10개월간 25억원을 투자해 국내 대·중소기업간 협업을 통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한 5G 모듈개발을 추진하고, 이를 탑재한 B2B용 28㎓ 특화단말기를 오는 2023년까지 개발해 확산할 계획이다.

이날 정부는 28㎓ 대역 5G는 B2B에 집중될 것이라면서도 핫스팟 등을 통해 소비자용(B2C)단말기 지원 출시 가능성도 열어뒀다.

홍진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브리핑에서 "28㎓ 대역 5G는 B2B 시장에서 우선적으로 열릴 것으로 보이지만, 수요에 따라 B2C용 28㎓ 대역 5G단말기가 시장에서 출시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28㎓ 다중 사용자(Multi-user) 환경 통신용량 증대, 커버리지 확장 등을 위한 다중안테나(Massive MIMO)·빔포밍 기술개발 과제 등이 새로 기획되고, 스몰셀·28㎓ 대역 중계기 등 5G 장비 고도화 및 RF부품·광트랜시버칩 등 주요 수입부품의 국내 기술 경쟁력 확보에도 525억원이 투입된다.

정부에서는 5G 디바이스 발전을 위해 오픈 이노베이션 기반 협업 플랫폼 '디지털 오픈랩'을 구축·운영하고 중소기업·스타트업의 인공지능 반도체(NPU) 탑재 기기 개발을 위한 온라인 오픈 플랫폼도 구축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5G 장비·모듈·단말 시험·인증 인프라 지원을 위해 단말·모듈·장비 시험 및 검증 지원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관련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 5G 주파수 추가 확보·글로벌 수출 통한 지속성장 기반 강화

정부는 5G 지속성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전파자원 확충, 글로벌 진출을 돕는 한편, 5G+ 점검반을 구성해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전략을 보완할 계획이다.

5G를 위해 중·저대역에서 최대 470메가헤르츠(㎒)폭 주파수를 추가 확보해 현행 280㎒에서 약 2.7배 확대한다. 비가시권 장거리 드론 운행을 위해 433㎒ 대역 주파수도 공급하는 등 5G+ 전략산업에 필요한 전파자원을 확보한다.

글로벌 5G 기술 선도를 위해 △5G·VR·AR 국제공동연구 신규 추진(58억원) △5G 단말·서비스 수출 지원을 위한 시험·인증 인프라 조성(50억원) △국내기업 및 5G 사용국가의 5G 기반 XR 공동제작 프로젝트 지원(40억원) △5G융합서비스 분야 대·중소기업 협업 컨소시엄의 선단형 수출 활성화 지원(24억원) 등도 추진된다.

이승원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올해 1분기부터 5대 핵심서비스 점검반을 확대·개편해 관계부처 및 관련업계가 참여하는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5G 서비스 성과 확산을 촉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Kri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