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공공 분야 SW사업에 민간 투자 활성화 나서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정부가 공공 분야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 민간 투자 활성화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은 17일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추진 가이드라인 1.0'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은 소프트웨어진흥법에 따라 전액 국고로만 추진되던 공공 분야 소프트웨어개발 사업에 민간 투자를 허용한 것으로, 건물·도로 등을 중심으로 추진되던 민간 투자 사업 범위를 소프트웨어까지 확대한 제도다.

사업 추진 방식은 크게 임대형(개발형), 수익형(개발형), 구매형 세 가지로 나뉜다. 특히 개발형에 해당하는 임대형·수익형은 기존 용역구축(SI)과 달리 민간 기업이 투자 주체로서 사업 계획을 수립·제안하는 게 가능하다.

과기정통부는 해당 제도를 통해 소프트웨어 개발 성과가 공공 뿐만 아니라 민간 시장, 해외 공공 부문 등으로 확산될 것으로 내다본다. 또 공공 부문 최신 기술 트렌드 적용, 국가 재정부담 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기업 및 발주 기관이 제기해오던 문의 사항을 반영해 상세한 추진 절차를 담았다. 과기정통부는 지속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 가이드라인에 반영할 계획이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이번 가이드라인이 창의적인 민관 협력 사업 아이디어 발굴에 관심 있는 공공·민간 관계자분들이 제도에 대한 공통된 이해를 갖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신속하게 채워나가겠다"고 밝혔다.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