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망 이용계약 가이드라인 첫 이행점검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사와 부가통신사간 망 이용계약 가이드라인 이행여부를 점검했다고 18일 밝혔다.

방통위는 5월부터 9월까지 기간통신사업자와 부가통신사 겸 콘텐츠제공사업자(CP)인 네이버(035420)·카카오(035720)·구글·넷플릭스 등을 대상으로 점검을 시행했다.

이는 방통위가 2019년 '공정한 망 이용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후 5년 만에 처음 이뤄진 것이다.

이 가이드라인은 통신사와 CP, 콘텐츠전송사업자(CDN)간 망 이용계약에 관한 원칙과 절차를 제공하기 위해 방통위가 제정한 자율 규범이다. 이에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는 만큼 부가통신사들의 반발이 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점검 결과를 분석해 제도 개선 사항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flyhighr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