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TBS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신청 또 반려…"1인체제 한계"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서울시 출연기관 지위에서 해제된 TBS가 비영리재단법인으로 바꾸고자 지난 달 8일 신청한 정관변경 신청을 또 반려했다.

방통위는 이번에도 '1인 체제'인 만큼 지상파사업자 사업계획서 주요내용 변경과 관련해 본격적인 검토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5일 방통위에 따르면 TBS는 공익법인등(구, 지정기부금단체)으로 추천·지정받기 위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내용의 정관변경 허가를 신청했다.

이에 1차 정관변경과 동일하게 법률자문 등을 포함해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본 건은 운영자금 조달 원천을 변경하는 사안에 해당해 정관변경만으로 처리할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 재허가 사업계획서 주요내용 변경승인 등 위원회 심의·의결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현재 방통위가 1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TBS의 향후 운영방향에 관해 본격적인 검토를 할 수 없는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방통위가 조속히 정상화돼 TBS 운영방향에 바람직한 해법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flyhighr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