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단통법 폐지 협력" 당부…KT는 "공정위 담합 조정" 요청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29일 KT(030200) 혜화국사를 찾아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불법스팸 대응 등 주요 통신정책 현안을 논의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임현규 KT 경영지원부문장(부사장) 등 주요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정부는 시장경쟁을 활성화하고 통신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단말기 유통법 폐지를 추진 중"이라며 "사업자간 품질과 가격 경쟁이 활발해져 궁극적으로 이용자 혜택이 증가할 수 있도록 통신사들도 적극 협력해달라"고 말했다.

또 "정부가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향후 불법스팸 감소의 효과를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통신사가 적극 협력해줄 것"도 당부했다.

이에 KT 측은 "번호이동 이용자에게 전환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가계통신비 인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통신시장 발전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논의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불법스팸과 관련해서도 인공지능(AI) 클린메시징 등 신기술의 활용, 대량문자 전송자격인증제 시행 참여, 스팸 전송사업자에 대한 속도제한 등 스팸 감소를 위한 노력을 적극 기울이고 있음을 설명했다.

아울러 KT 측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이동통신 3사 담합 조사와 관련 "통신사들이 정부 방침에 따라 시장 안정을 위해 노력한 사항이었던 만큼, 과도한 제재보다는 단통법 폐지 이후 법·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방통위 차원의 관심과 조정 역할을 요청했다.

이에 김 직무대행도 "정부 부처 간 협의가 진행 중이며 단말기 유통법의 취지와 그간 방통위의 시장 안정화 조치들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답했다.

간담회에는 KT에서 김광동 CR 실장, 이영호 공정경쟁담당, 최우형 네트워크코어망본부장, 이성규 강북·강원 NW운용본부장 등도 참석했다.

김 직무대행은 간담회 이후 혜화국사의 주요 통신시설을 살펴보며 안정적인 통신서비스 제공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이와 함께 통신장애 예방을 위해 만전을 기울여 줄 것을 강조하고, 장애 발생 시 이용자에게 신속하게 알리고 보상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김 직무대행은 지난달 네이버를 찾아 현장 방문 행보를 시작한 바 있다. 이는 통신 분야 첫 방문으로, 국회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면서 현장 방문을 다시 재개한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국회 탄핵소추안 통과로 직무 정지 중인 이진숙 위원장이 복귀 시 주요 안건이 바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flyhighr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