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서 5G 안 터지더라니…"실내 기지국 구축 10%대"

[국감브리핑]이해민 "과기정통부, 할당조건 별도로 부과해야"

(출처:이해민 의원실)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5G(5세대 이동통신)가 상용화된 지 5년이 지났음에도 실내에서는 여전히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이통사별 5G 기지국 구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이통 3사의 실내 기지국 설치는 3만 8252국에 그쳤다. 이는 전체(총 누적 34만 5795국)의 11.1% 수준이다.

사업자별로 보면 SK텔레콤(017670)은 12만 1252국 중 1만 3849국(11.4%), KT(030200)는 11만 4552국 중 1만 3294국(11.6%), LG유플러스(032640)는 10만 9991국 중 1만1109국(10.1%) 등이다.

지하와 터널도 기지국 구축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하는 이통 3사 합계 7743국(2.2%), 터널은 4814국(1.4%)이 구축됐고, 나머지 85.3%에 해당하는 29만 4986국은 모두 지상에 집중돼 있다.

이 의원은 "2019년 5G 상용화 이후 이통 3사의 CAPEX는 매년 감소하고 있다"며 "설비투자를 줄이면서도 할당조건을 이행하려다 보면 당연히 인빌딩 기지국 구축은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이통 3사의 CAPEX(설비투자)는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2019년 9조 5967억원, 2020년 8조 2761억원, 2021년 8조 2006억원, 2022년 8조 1710억원, 2023년 7조 3379억원으로 매년 감소 추세다.

이러한 가운데 과기정통부가 발표한 '2023년도 통신서비스 커버리지 점검 및 품질평가 결과'에 따르면 주요 실내시설 평균 접속 가능 비율은 95.68%로 높게 나타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주파수 재할당 시에 실내 무선국 설치를 별도로 강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들은 여전히 5G 단말기로 비싼 요금을 내고도 건물 안에선 LTE 우선모드를 써야하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달 발표된 '대한민국 스펙트럼 플랜'에도 인빌딩 기지국 투자에 관한 대책은 없어 과기정통부가 5G 주파수 추가 공급 및 이용기간 종료에 따른 재할당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flyhighr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