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존폐기로 TBS의 '정관변경 신청' 반려…"의결사안"

(서울=뉴스1) 양새롬 김민재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서울시 출연기관 지위에서 해제된 TBS가 비영리재단법인으로 살길을 찾기 위해 낸 정관변경 허가건을 반려헀다.

방통위 심의·의결이 필요한 사안인데 현재 방통위가 '1인 체제'인 만큼 본격적인 검토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이유에서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은 25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TBS는 재단법인으로서 민법 등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 지상파사업자로서 방송법 등 방송관계법에 따라 방송위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어, 정관 변경은 민법뿐만 아니라 방송관계법 전반에 걸쳐 문제가 없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방통위는 이 정관변경 건이 내부 조직개편이나 법인명칭 변경 등을 변경하는 통상적인 경우와 달리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지배구조의 변경을 철회하는 사안이라 적정 처리절차 확인 등을 위해 법률자문을 실시했다.

그 결과 본 건은 정관변경만으로 처리할 사항이 아니고, 재허가 사업계획서 주요내용 변경승인 또는 경영권 실질적 지배자 변경승인 등 방통위 심의·의결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김 직무대행은 "오늘 TBS의 정관 변경 허가 신청을 반려하고, 향후 TBS가 동일한 사안을 재추진할 경우 사업계획서 변경 승인 또는 경영권 실질적 지배자 변경 승인 등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안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방통위가 1인 체제로 운영됨에 있어 본 건과 같은 사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할 수 없는 사정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방통위가 조속한 시일 내에 정상적으로 운영되기를 희망하고 향후 기능이 정상화되면 바람직한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다만 이성구 TBS 대표이사 직무대행은 전날 '재단 직원 전원에 대한 구조조정을 위한 해고 예고 계획안'을 결재한 뒤 사임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TBS 직원들 거취 문제와 관련해서 김 직무대행은 "따로 유관기관과 협의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일각서 불거진 종합편성채널(종편) 매각설과 관련해선 "말 그대로 설"이라고 일축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 상황이 올 때까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으면 좋았는데 방송의 공정성 시비가 발생했고 그 영역에서 할 영역이 없었다"고 했다.

flyhighr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