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카카오·에퀴닉스, 'IT 장애 대란' 방지 의무 확대 적용

(서울=뉴스1) 윤주영 기자 = 내년부터 쿠팡·카카오(035720)·에퀴닉스 등 부가통신사업자는 디지털 재난관리 방지책을 수립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3차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를 열고 디지털 재난관리계획 수립 지침을 23일 심의·의결했다.

2022년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를 계기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에 더해 플랫폼 등 부가통신사업자까지 재난관리 의무를 확대 적용받는다.

올해 의무 사업자로 지정된 쿠팡, 카카오, 에퀴닉스는 내년부터 통신 재난관리계획을 정부에 제출 후 이행해야 한다. 쿠팡은 부가 통신 분야 규제를 적용받고 카카오, 에퀴닉스는 데이터 센터 분야다.

부가 통신 분야에서는 보안 소프트웨어(SW) 등 타사의 제품 도입 및 업데이트 시 모의시험 환경에서 사전 검증을 해야 한다. 또 단일 클라우드 기반이 아닌 2개 이상의 클라우드에 기반해 주요 서비스를 다중화할 것을 권고받는다.

데이터센터 분야에서는 배터리 화재 조기 탐지에 필요한 사전 탐지체계 강화가 요구된다. 기축 시설의 물리적 구조변경이 어려워 강화된 의무 적용이 어렵다면 관리계획에 대안 조치를 명시해야 한다.

한편 기존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우 국제 해저 통신케이블 장애 시 우회 경로 확보 등 긴급 소통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 용량, 회선 수 등 케이블 운영 현황 보고 의무를 진다.

또 위원회는 최근 마이크로소프트(MS) 글로벌 서비스 장애를 반영해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소프트웨어 점진 배포 체계, 충분한 사전테스트 시행, 중앙관리통제시스템 구축 등 현장서 나온 의견을 반영한다.

위원장을 맡은 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지난주 글로벌 디지털 대란은 안정적인 디지털 서비스의 공급과 이를 뒷받침하는 안전한 인프라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줬다"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재난 관리체계의 구축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legomast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