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희림 방심위원장 연임설만 솔솔…방심위 업무마비 우려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방송 내용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설립된 민간 독립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개점 휴업이 머지 않았다.

21일 방심위 등에 따르면 이달 22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5기 방심위원들의 임기가 만료된다. 현재로선 류희림 위원장 연임설을 제외한 6기 방심위원 하마평은 들리지 않고 있다.

이같은 상황은 위원 교체기마다 반복돼 왔다. 총 9명으로 구성되는 방심위원은 관련법에 따라 대통령과 국회의장,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정보위원회에서 각 3인을 추천하는데, 위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간 이견으로 항상 파행을 겪었다.

문제는 방심위 출범이 지연되면 방송·통신심의 등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 딥페이크(인공지능으로 만든 영상·이미지 합성 조작물) 기술을 악용한 '성적 허위영상물'이 6000여건 적발된 상황임을 고려하면 우려가 크다.

실제 딥페이크 기술의 발전으로 일반인들도 손쉽게 해당 기술을 이용할 수 있어 유명 연예인뿐만 아니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성적 허위영상물이 크게 늘어난 상황이다.

6기 방심위 출범이 지연되면 성적 허위영상물 등 디지털성범죄 신속심의가 불가능하다.

동영상 콘텐츠 저작권을 침해하는 '누누티비' 등을 차단하는 일도 마찬가지다. 방심위는 집중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콘텐츠 스트리밍 사이트를 찾아 주 2회 열리는 통신심의소위원회에 즉각 상정, 차단해 왔다.

일각에선 류 위원장의 연임설이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류 위원장은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방심위에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인용한 보도들을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넣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방심위 노조는 류 위원장의 공정성 훼손 등을 이유로 줄곧 사퇴를 요구해 왔다.

또 5기 방심위의 마지막 전체회의가 열린 15일 성명서를 내 "여야의 대리전을 충실히 수행할 전사를 파견할 생각을 걷어치우고 이제라도 전문성과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방심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제도를 협의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방심위원 임기는 3년이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 3인은 호선을 거쳐 정하기 때문에 류 위원장이 연임한다고 하더라도 이 과정은 다시 거쳐야 한다.

flyhighr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