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청소년 보호시간에 선정적 내용 방송한 KBS에 법정제재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7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KBS-2TV '비밀의 여자' 등 5건에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비밀의 여자'는 잠든 아내 옆에서 남편과 불륜녀가 서로 입을 맞추는 장면 등 선정적인 내용을 청소년 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해 민원이 제기됐다.

tvN 스포츠 '23-24 분데스리가'는 독일 분데스리가 축구 경기 방송에서 경기장 내 A보드 광고판을 통해 불법 도박 사이트 광고를 반복적으로 노출했다.

또 엣지 TV와 월드클래식무비 '초록홍합 & 에뮤 오일 크림' 방송광고는 호주 면세점에서 판매된 바 없는 화장품을 광고하면서 '호주면세점 바로 그 제품' 등 허위 내용을 하단 자막 등으로 방송했다.

브레인TV '김오곤 청춘영묘환'은 식품 광고에서 해당 상품을 결제·구매한 후 불만족 시 체험기간 내 반품 및 환불을 해주는 조건임에도 '무료체험'이라고 표현했다.

이에 방심위는 이들 5건에 모두 '주의'를 의결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 및 관계자 징계', '과징금' 등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다.

이날 방심위에서는 이달 10일로 활동이 종료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와 후속처리에 관한 건도 논의됐다.

방심위 사무처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방심위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하라고 답변됐기 때문이다.

야권 추천의 김유진·윤성옥 위원은 선방위가 처리하지 못한 안건은 폐기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다만 류희림 위원장은 "제때 심의를 못했다고 안건을 폐기하는 것은 방심위 직무유기"라면서 "다수 의견에 따라 방심위에서 처리하자"고 했다.

flyhighr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