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S24 공짜폰 된다…내일부터 통신사 바꾸면 최대 50만원 지원(종합)

방통위, 단통법 개정안 관련 고시 제·개정안 의결
김홍일 위원장 "알뜰폰 사업자 보호대책 마련·시행할 것"

서울의 한 휴대폰 매장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2024.2.22/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14일부터 휴대전화를 구입할 때 번호이동 시 공시지원금 이외에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공시지원금과 전환지원금, 유통망의 추가지원금을 다 받는다고 가정하면 올해 초 나온 삼성전자의 갤럭시S24 기본형이 사실상 공짜폰이 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제정안 및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따른 세부기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지난달 8일 단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이에 따라 이통사업자는 최대 50만 원 이내에서 이용자에게 기대수익, 위약금, 심(SIM) 카드 발급 비용 및 장기가입혜택 상실비용을 전환지원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또 방통위는 이통사가 현재 화요일과 금요일에만 변경할 수 있던 공시지원금 고시 주기도 매일 1회 바꿀 수 있도록 개선했다.

방통위는 이같은 내용을 다음날인 14일 관보에 게재할 계획이다. 고시 제·개정안은 관보에 게재되는 즉시 시행된다. 단통법 폐지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폐지 전 단말기 지원금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는 행정예고 기간 방통위에 의견서를 내고 "(지원금 제공으로) MNO(이동통신망) 사업자 간 번호이동 경쟁이 촉진될 수 있지만, 알뜰폰(MVNO) 사업자는 MNO의 과도한 번호이동 지원금으로 인해 이용자 이탈이 가속되는 날벼락을 맞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시민단체인 서울YMCA시민중계실도 논평을 통해 "전환지원금 대상에 대한 기준이 없어 무차별적 지급에 따른 여러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한 상태다.

이와 관련 김홍일 위원장은 "과기정통부와 협의해 알뜰폰 사업자 보호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전환지원금 지급에 따른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상황 점검반을 방통위, 이통 3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등으로 구성·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13일 경기 과천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14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이날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고시 제정안과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2024.3.13/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이상인 부위원장은 이날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앞으로 갤럭시S24 등 최신 단말기 구입 부담이 거의 없어진다"면서 "아울러 조만간 이통사가 저가 요금제와 저가 스마트폰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가계통신비 부담도 획기적으로 낮아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현재 지원되는 최대 50만 원 상한 공시지원금에 전환지원금이 추가되고, 여기에 15%의 추가지원금이 더해지면 이론상 최대 115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즉 갤럭시S24 기본형의 경우 거의 무료인 셈이 된다.

이통사가 전산문제와 관련해 곤란함을 겪는다는 지적에 조주연 방통위 통신시장조사과장은 "이통사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정상적으로 시행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장기가입자는 차별받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기존 장기가입자 같은 경우 결합할인이나 선택약정 할인 등을 통해 할인받는 상품들이 있다"고 말했다.

단통법 폐지와 상충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는 "단통법 폐지로 가기 전 번호이동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이라며 "과도기로 봐달라"고 했다.

flyhighr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