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놓고 공정위·방통위 엇박자…김홍일 위원장에게 거는 기대[기자의눈]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스포츠에는 심판이 있다. 심판은 규칙을 적용해 경기를 진행한다. 경기 중 선수들 동작을 관찰해 규칙 위반이 발견되면 이를 알리고 벌칙 또는 벌점을 적용한다.

스포츠에만 심판이 있는 건 아니다. 이를테면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 사업자의 경쟁을 관리·감독한다. 시장의 심판인 셈이다.

때때로 직접 개입하기도 한다. 방통위는 최근 이동통신 3사에 휴대전화 단말기 공시지원금 상향을 요청한 데 이어 21일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지원금 경쟁을 유도하고 나섰다.

그런데 다른 심판이 개입하며 불협화음이 감지된다. 모든 산업 부분을 살피는 공정거래위원회다. 공정위는 지난해부터 통신 3사의 판매장려금 관련 담합 혐의를 조사 중이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판매장려금 상한을 정한 주체가 방통위라는 점이다.

지나친 경쟁을 예방하려는 조치로 이동통신시장 안정화를 위해 법에 근거해 추진하는 정당한 관리감독 행위다.

다시 말해 가격 제한은 시장에서는 정당한 조치인데 공정위 입장에서는 담합으로 읽힐 여지가 있다는 의미다. 심판이 둘 개입해서 사안을 각기 다른 시각에서 판단해 발생한 엇박자다.

물론 통신 3사가 담합 의혹에서 완전히 자유롭다고 장담할 수는 없다.

다만 시장상황반 운영과 판매장려금 상한을 정한 게 방통위 지휘로 이뤄진 게 맞다면 이 부분을 둘러싼 오해 먼저 풀어야 한다. 이후에도 담합 여지가 있다면 이를 공정위가 들여다봐야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이 가능하다.

경기가 원활하게 진행되려면 심판이 제때 나서야 한다. 이 과정에서 김홍일 방통위원장 행보에 기대가 쏠리는 건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다.

flyhighr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