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통에 스테이지엑스…LGU+, 갤S24 공시지원금 상향[뉴스잇(IT)쥬]
방심위, '바이든, 날리면' 관련 보도에 무더기 의견진술
- 양새롬 기자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업계 안팎의 이목이 집중됐던 제4 이동통신사로 스테이지엑스 컨소시엄이 선정됐다. 20여년 만에 이동통신 4사 시대를 앞두고 정부에서는 통신 시장의 '메기' 역할을 기대하지만, 업계에서는 '승자의 저주'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교차하는 모양새다.
삼성전자(005930)의 플래그십(최상위) 스마트폰 갤럭시 S24 시리즈가 지난달 31일 공식 출시된 가운데, LG유플러스(032640)가 공시지원금을 최대 22만원 상향했다. 다른 이통사들도 일제히 공시지원금을 올릴지 주목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가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비속어 자막 논란과 관련해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통상 의견진술을 거친 뒤에는 법정제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법정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다.
◇'제4이통사', '메기' 될까…'승자의 저주' 우려도 여전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5세대 이동통신(5G) 28㎓ 주파수 대역 경매 5일차인 지난달 31일, 제4 이통사로 스테이지엑스가 선정됐다.
낙찰가는 4301억원으로, 최저 경쟁 가격인 742억원에서 무려 3559억원 오른 수준이다. 이는 2018년 2000억원대 초반이었던 기존 이통 3사의 28㎓ 대역 주파수 낙찰가의 두 배를 웃도는 금액이기도 하다.
여기에 향후 기지국 설립 및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비용까지 부담해야 해 스테이지엑스가 이를 온전히 감당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28㎓는 속도가 빠르지만, 전파 도달거리가 짧고 장애물을 피하는 회절성이 떨어진다. 즉 3.5㎓ 대역에 비해 더 많은 기지국과 장비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다만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는 경매 종료 후 입장문을 통해 "스테이지엑스가 도모할 온라인 기반의 이동통신 서비스 유통구조 혁신, 그리고 클라우드를 활용한 인프라 비용절감 측면까지 감안하면 사업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스테이지엑스는 오는 7일 미디어데이를 열고 향후 사업 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 압박 통했나…SKT와 KT의 지원금 인상도 주목
LG유플러스는 2일 갤럭시 S24 시리즈 공시지원금(통신사가 제공하는 단말기 보조금)을 기존 최대 23만원에서 최대 45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는 정부의 압박 때문으로 해석된다. 앞서 윤 대통령이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 폐지 이전에라도 단말기 가격이 실질적으로 인하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하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이통 3사 임원을 소환해 지원금을 올려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이다.
LG유플러스가 이처럼 정부 요청에 선제적으로 응답하면서 SK텔레콤(017670)과 KT(030200)도 공시지원금을 인상할지 관심이 쏠린다.
SK텔레콤과 KT도 현재 각각 10만~20만, 5만~24만원인 공시지원금의 인상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란 입장이다. 공시지원금은 원칙적으로 매주 화요일, 금요일에 변경이 가능하다.
이밖에도 LG유플러스는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사전예약 등 기존 구매자를 대상으로 차액 보상 등을 검토 중이다.
◇예고된 중징계 수순…법정제재시 재허가·재승인 때 감점
방심위 방송소위는 지난달 30일 여권 추천 위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MBC TV '12 MBC 뉴스'와 'MBC 뉴스데스크'를 비롯해 10개 프로그램에 '의견진술'을 의결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 설명에 따르면 이는 지난해 5월 당시 이광복 방송소위 위원장이 (외교부와 MBC간) 소송 1차 결론이 나올 때까지 보류하자고 해 보류했다가, 최근 1심 재판 결과(MBC의 정정보도 판결)가 나옴에 따라 심의가 재개된 사안이다.
류 위원장은 "이 보도는 당시 대통령 발언을 단정적으로 판단해 자막을 넣음으로써 엄청난 논란을 불러일으킨 사안"이라며 "뉴스 자막은 시각적 이해를 돕기 위한 보조적 수단이지 절대로 발언자의 의도와 다른 왜곡·조작이 있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의견진술을 앞둔 방송사들 중 일부는 해당 자막을 수정하거나, 영상을 비공개로 전환하는 등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재 수위를 낮추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의견진술은 추후 열리는 방심위 방송소위 회의에서 진행된다. 제재 내용은 이후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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