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인터넷 불법촬영물 모니터링 강화한다…예산 14.9억 증액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상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체계 강화 사업에 전년대비 14억9000만원이 증액된 46억6000만원을 편성했다고 15일 밝혔다.

인터넷 접속의 보편화로 불법촬영물이 빠른 속도로 확산할 수 있어 피해자의 권익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삭제·차단, 재유통 방지를 위한 증거자료 채증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이다.

이에 방통위는 기존 불법촬영물 모니터링 시스템에 메타버스·인터넷 1인방송에서 발생하는 휘발성음란정보 모니터링을 위한 인력을 보강했다. 또 증거자료 채증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체계를 강화했다.

아울러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를 위해 2020년부터 국가에서 개발해 정보통신서비스사업자에게 보급해 온 불법촬영물 등 비교식별기술의 안정적 운영 및 신규사업자의 시스템 적용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올해 신규사업으로 편성했다.

이번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체계 강화 및 비교식별 기술지원 사업 신규 편성으로 불법촬영물등을 신속히 삭제·차단하고 재유통을 방지하는 사업이 더욱 실효성 있게 추진될 것이란 게 방통위 측 설명이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디지털성범죄물은 피해자에게 회복불가의 피해를 주는 심각한 범죄이므로, 신속하게 차단해 피해자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이번 예산 증액으로 실시간 인터넷 방송에서 벌어지는 휘발성음란물에도 촘촘한 대응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flyhighr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