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출범 5주년 앞두고 '통신분쟁조정위 세미나' 개최

발족 이후 현재까지 4000여건 처리…해결률 88.9%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28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제1차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세미나'에서 축사를 하는 모습.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오후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제1차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세미나'를 열었다.

분조위는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관련 법에 따라 설립된 법정위원회다.

2019년 6월 발족 이후 2023년 11월 현재까지 4000여건이 넘는 통신분쟁 사건을 처리했으며, 해결률은 24일 기준 88.9%에 달한다.

분조위 출범 5주년을 앞두고 마련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통신분쟁조정제도의 사회적 역할과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주제로 발제와 자유토론,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구종상 제3기 분조위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새로운 통신서비스의 출현으로 피해사례와 분쟁유형이 복잡·다양해지고 있는데, 이제는 통신분쟁조정제도의 역할과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고민할 때"라고 말했다.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은 축사에서 "그동안 방통위는 조정위원 수 증원과 직권조정 도입, 모바일 분쟁조정시스템 서비스 등을 통해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해 왔다"며 "이번 세미나에서 내실 있는 논의가 이뤄져 분조위가 국민과 통신사업자 모두에게 신뢰받는 중재자로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flyhighr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