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호출 서비스 '개인위치정보 관리' 점검 받는다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 등 택시호출 플랫폼 사업자의 개인위치정보 관리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27일 밝혔다.

택시호출 서비스는 올해 시장규모가 약 2조5000억원으로 전망될 만큼 성장했지만, 이용자의 승하차 기록 등 개인의 위치정보 유출을 두고 다양한 우려와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방통위는 택시호출 플랫폼 시장 내 이용자 수 등을 고려한 상위 주요 사업자를 대상으로 위치정보법 준수 여부와 관련 시스템 전반을 구체적으로 점검하고, 위반행위 확인 시 행정처분 등을 통해 제재할 예정이다.

특히 택시호출 플랫폼 시장에서 점유율 90% 이상의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시장 영향력에 맞는 개인위치정보보호 등 사업자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방통위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위치정보사업자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2000여곳을 대상으로 전수 점검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위치정보 보호조치 등이 미흡한 다수 사업자를 확인해 처분을 검토 중에 있다.

방통위는 미등록·미신고 사업자를 집중 계도하고 점검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동관 위원장은 "개인의 위치정보는 안전, 프라이버시 등과 관련된 민감한 정보로 이용자 권리 보호를 소홀히 한 사업자에게는 제재가 필요하다"면서 "다만, 신산업의 혁신동력이 이어질 수 있도록 규제완화와 사업자 지원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flyhighr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