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조원vs1조원, 투자 불균형 해소 시급…빅테크도 '공정 기여'해야"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79조원 대 1조원.

유럽의 통신사들이 매년 통신 인프라 구축에 투자하는 금액과 구글, 넷플릭스 등 빅테크 기업이 투자하는 금액이다.

통신업계는 현재 투자의 불균형이 있다고 본다.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의 발전으로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해질 전망인데 통신사들은 인터넷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빅테크의 분담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달 8일 한국을 찾은 리사 퍼(Lise Fuhr) 유럽통신사업자협회(ETNO) 사무총장은 기자들과 만나 "통신 사업자들이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고 있지만 수혜를 누리는 것은 빅테크 기업"이라며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인터넷 생태계에 해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유럽 통신사들은 매년 550억유로(약 79조원)를 투자하고 있는 반면 빅테크 기업은 170억유로(약 24조원)를 투자한다. 이중 대부분은 인터넷데이터센터(IDC), 클라우드 등 자체 설비 투자액이고 10억유로(약 1조원)만이 해저케이블 등 통신 인프라 투자 금액이다.

유럽에서는 통신사들이 오는 2030년까지 2000억유로(약 286조원)를 투자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퍼 사무총장은 "빅테크 기업들은 자신들이 망에 전송하는 트래픽에 응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있다"며 "예전에는 대가를 지불했지만 규모가 커지기 시작하면서 기저가 바뀌었다"고 말했다.

통신업계는 빅테크와 대가 일명 '망 사용료'를 논의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칙 역할을 하는 법안이 시급하다고 본다. 기업 간 사적 협상을 개시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현재 빅테크들은 협상을 거부하고 있다.

퍼 사무총장은 "협상을 먼저 하고 협상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으면 중재하자는 것"이라며 "법안은 협상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법제화에 가장 속도를 내고 있는 곳은 유럽이다. 올해 3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이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청취했다. 현재는 대규모 트래픽 발생 기업 즉 빅테크에 망 사용료를 부과하는 '기가비트 인프라법'(GIA) 초안을 마련하고 있다.

ETNO에서는 연간 평균 트래픽 비중이 5% 이상인 빅테크를 겨냥하고 있다. 퍼 사무총장은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6~8개 주요 기업만이 대상이 될 것"이라며 "스타트업은 손해를 보지 않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뿐만 아니라 브라질, 베트남 등에서 법제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국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 7개가 발의됐지만 논의가 답보 상태에 있다.

퍼 사무총장은 "전세계적인 문제지만 해결책은 현지 시장과 법의 맥락에 맞게 찾아야 한다"며 "한국은 유럽보다 앞서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다. 서로 배우고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g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