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빅테크 망 기금 제도 논의 나서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공정한 망 투자 분담을 위한 국회 차원의 입법 논의가 재개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은 이달 2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빅테크의 네트워크 투자 분담을 위한 망 기금 제도를 주제로 한 입법 토론회를 연다.

토론회에는 유연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기금 법제 담당, 곽동엽 방송통신위원회 재정팀장, 윤상필 KTOA 대외협력실장, 임석봉 JTBC 정책협력실장, 노동환 웨이브 정책협력리더 등이 참석한다. 발제는 김광재 한양사이버대 교수, 최진응 국회 입법조사관이 맡을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9월 박완주 의원이 주최한 망 이용대가(망 사용료) 토론회의 후속 성격으로, 망 이용대가 논쟁을 넘어 방송·통신 기금 제도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변화하는 인터넷 환경을 위한 새로운 기금 제도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월27(현지시간)부터 나흘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에서는 망 투자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됐다. 유럽을 비롯한 글로벌 통신사들은 '공정한 분담'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반면, 망 사용료 이슈를 주도했던 한국에서는 반대로 관련 논의가 답보 상태에 있다. 현재 국회에는 여야가 발의한 망 사용료 관련 법안 7건이 계류 중이다.

박완주 의원은 "인터넷 환경 인프라 구축 문제를 두고 통신 사업자(ISP)와 콘텐츠 사업자(CP) 특정 사업자를 택일하는 이분법적 관점으로 바라봐선 안된다"며 "변화한 인터넷 환경을 포괄하지 못하는 현행 제도를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에 논의의 방점을 두고 우리 국회에서도 입법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