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시장 칼 빼든 정부 "주파수 정책으로 신규사업자 진입 촉진"(종합)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통신 시장을 과점 체계로 진단한 정부가 주파수 정책을 통해 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정된 주파수 자원 배분을 놓고 신규 사업자 진입을 촉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통신 시장 경쟁 촉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전파정책자문회의를 열었다. 이번 전파정책자문회의는 통신 시장의 경쟁 촉진과 시장 기능 활성화를 목표로 전파 정책을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파 정책은 통신 서비스 기반인 주파수 배분을 결정해 사업자 간 경쟁 구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 현재 정부는 2010년부터 주파수 경매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이날 홍진배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통신 3사 중심으로 과점 구조가 형성된 통신 시장 경쟁을 통해 활력 불어넣고자 정부는 활성화 정책을 마련 중"이라며 "통신 3사가 중심이 돼 주파수를 할당받는 게 당연시되는 정체된 시장에 자극을 주고, 주파수 자원의 배분 구조를 변화시키는 등 주파수 할당을 통해 통신 시장에 다시 한번 경쟁과 혁신의 바람을 일으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통신 업계 과점 체제 폐해를 지적하면서 경쟁 체제 도입 방안과 통신요금제 선택권 확대 등 서비스 품질과 요금을 개선할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통신시장 경쟁촉진 정책방안 특별전담반(TF)'를 구성했으며 지난달 20일 1차 회의를 통해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해 현재까지 추진되지 않은 방안들에 대해서도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주파수 정책을 활용한 신규 사업자 진입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2월 할당 조건 미이행에 따른 28㎓ 주파수 할당 취소 사례를 들어 통신사의 사회적 책임이 약화되고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

홍진배 실장은 "최근 한정된 국가 자원을 이용하는 통신사의 사회적 책임이 약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증가되는 상황"이라며 "특히 인프라 투자는 단기 수익이 아닌 장기적 시각과 긴 호흡을 갖고 선제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통신 3사에 대한 불만을 나타냈다.

전파 정책 자문위원들은 신규 사업자 진입 촉진을 위해 할당 대가와 조건 등 주파수 정책이 신규 사업자에게 실효성 있게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시장 환경에 맞는 통신 정책이 전파 정책과 함께 균형 있게 수립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해외 사례를 참고해 신규 사업자 진입을 지원하고, 진입 이후에도 법·제도 개선 등 중장기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반영해 28㎓ 대역 신규 사업자 주파수 할당 방안을 마련해 2분기 중 공고하고, 4분기 중 신규 사업자 선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