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이스X 위성통신 '스타링크'가 온다…한국 법인 통해 망사업 신청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스페이스X의 위성통신서비스 '스타링크'의 한국 시장 진출이 가시화되고 있다. 국내 법인 '스타링크 코리아'를 설립해 2분기 중 서비스에 나설 예정이다. 통신업계에서는 비싼 요금 등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 특성상 국내에서 경쟁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지만 글로벌 통신사의 시장 진입에 따른 영향에 주목하고 있다.

15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스페이스X는 지난 5일 '스타링크 코리아'(설립 예정 법인)를 통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기관인 서울전파관리소에 '설비 미보유 기간통신사업자'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와 함께 최근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 진출 시기를 올해 2분기로 공지했다.

현행법상 해외 사업자인 스페이스X가 국내에서 기간통신사업을 하려면 국내 별도 법인 설립이나 국내 이동통신사업자와 제휴·지분 투자 등 간접적인 방식이 필요하다.

설비를 보유한 기간통신사업자는 해외 사업자의 국내 법인 지분이 49%를 넘길 수 없지만 설비 미보유 기간통신사업자는 별도 지분 제한 없이 사업을 할 수 있다.

약 30일간 사업자 등록 처리가 마무리되면 국경 간 공급 승인 절차가 남는다. 국경 간 공급 승인에 대한 처리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다.

앞서 스타링크는 지난해 6월께 스타링크 서비스 지도를 통해 한국을 '커밍 순'(Coming Soon) 국가로 분류하고 2023년 한국 시장 진출을 공식화했다. 이후 10월께 2023년 1분기로 진출 시기를 특정했으나 국내 진입 규제 등 행정적인 절차를 고려해 진출 시기를 늦춘 것으로 풀이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스타링크가 한국에 설립하려고 하는 예정 법인이 스타링크로부터 서비스를 받아 사업을 하겠다는 신청서를 낸 것"이라며 "등록 법인 처리 기간이 한 달인데 더 늘어날 수도 있다. 국내 경쟁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 검토를 많이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저궤도 위성통신서비스의 특성상 높은 가격과 느린 속도 탓에 국내 B2C 통신 시장에는 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지난해 11월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지금 네트워크 구축 상태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해외 사업자, 특히 위성 사업자 경쟁력은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저궤도 서비스가 아직 검증되지 않았지만 위협적 요소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실제 우리나라 상황에서 어떻게 서비스될지 지켜봐야 한다. 글로벌과 달리 국내에서는 스타링크 서비스 수요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