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관세피해 지원에 290억 투입…중기부·관세청 핫라인 가동(종합)

(서울=뉴스1) 김형준 기자

"캐나다에 생산기지를 만들려고 계약 단계까지 갔는데 관세 정책이 발표되면서 미국 현지 생산을 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할 것 같습니다."

충북 청주 리튬전지부품 제조업체 폴은 미국 수출을 위해 인접국인 캐나다에 공장을 세울 계획이었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계획을 변경했다. 미국 현지 생산을 하지 않으면 '관세폭탄'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 방침이 발표되면서 이처럼 수출 중소기업계에도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주무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총 290억 원 규모의 관세 피해 기업 전용 수출바우처를 이르면 이달 내에 공급하기로 했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 정보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중기부는 관세청과 핫라인을 구축,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을 통해 관세 정보와 상담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3일 중기부는 서울 강남구 서울본부세관에서 관세청, 수출 중소기업 대표들과 '수출 중소기업 현장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관세 피해 기업 지원 방향을 발표했다.

먼저 중기부는 290억 원 규모의 '수출 바로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피해 기업들이 신청 후 1개월 이내에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평가부터 지원까지 3개월여가 소요됐다.

수출 바로 프로그램은 5월로 예정됐던 2차 수출바우처 사업을 관세 피해 기업 전용으로 편성한 사업이다. 총 750개 기업들이 최대 1억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특히 관세 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한 사업인 만큼 △대체시장 발굴 △공급망 확보 △관세분쟁 해결 등 컨설팅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원은 이르면 이달 말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수출바우처의 지원 범위를 관세 대응 전반으로 확장할 것"이라며 "역량 있는 관세법인들과 1대 1 코칭 프로그램도 마련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중소기업들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중기부가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에서 수출 중소기업들은 미국 관세 정책에 대한 정보 자체가 부족해 자신들이 생산하는 상품이 관세 대상 품목인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호소했다.

이순배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기업인들이 현재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미국 수출을 하고 있는데 관세를 부과 받게 되는 건지 알려 달라는 요청을 많이 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 3월 중기부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철강·알루미늄 제품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41.8%는 "미국 관세정책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어렵다"고 답변했다.

이에 중기부는 관세청과 핫라인을 구축해 관세청이 보유한 관세 관련 정보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을 통해 제공할 수 있도록 협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오 장관은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 원산지 증명 등 관세 관련 정보를 지방 중기청에서 신속히 제공하겠다"며 "수출 중소기업이 전문적인 상담을 원하면 공익관세사와 연계해 중소기업들의 시간·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한국산 수입품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포함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정책관은 "중기부는 향후 상호관세로 인한 대미 중소기업 수출 타격을 예측하기 위해 상위 수출 품목을 중심으로 영향을 분석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j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