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살리자" 채무센터 신설하고 환율 피해에 1.5조 대출

(서울=뉴스1) 이정후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전국 30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소상공인 채무조정센터'를 설치한다. 이와 동시에 고환율로 피해를 입은 수입·수출기업에는 최대 1조 5000억 원의 대출을 지원해 피해 최소화에 나선다.

중기부는 올해 중소·벤처·소상공인 분야의 주요 정책 방향을 담은 '2025년 중소벤처기업부 주요 현안 해법 회의'를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경제 리스크 관리 및 경제활력 제고'라는 주제로 중기부 등 4개 부처가 합동으로 진행한 회의에서 중기부는 △민생경제 활력회복 △혁신과 스케일업 △선제적 미래대응이라는 3대 목표를 제시했다.

중기부는 전국 30개 소진공 지역센터에 '소상공인 채무조정센터'를 설치해 채무조정 절차를 신속히 지원한다. 채무조정센터는 회생법원과 협업해 약 12개월이 소요되는 파산·회생 기간을 단축한 소상공인 전용 패스트트랙을 마련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지원도 늘린다. 기존 보증을 신규 보증으로 전환하는 전환 보증을 약 3조 2000억 원 규모로 공급하고, 상환연장 인정 요건 완화, 대환대출 거치기간 부여 등 금융 3종 세트를 강화한다.

3종 세트 성실 상환자에게는 추가 대출을 지원하는 '소망(소상공인 희망) 충전 프로젝트'를 시행한다.

최근 고환율로 피해가 큰 수입·수출기업에는 약 1조 5000억 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공급한다. 또 수출바우처를 활용해 무역보험과 보증 가입비도 최대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얼어붙은 벤처투자 시장의 회복을 위해서는 1조 원 규모의 중기부 모태펀드 출자사업을 1분기에 시행하고 신규 벤처펀드도 1조 9000억 원 규모로 조성한다.

동시에 민간 자금의 벤처투자 유입을 촉진하고자 벤처투자회사 등의 의무투자 대상을 창업·벤처기업에서 전체 중소기업으로 확대하는 등 벤처투자 규제를 완화한다.

내수 회복을 위해 동행축제를 상반기 중 2회로 마련해 연간 총 4회 실시하고 설 명절 전·후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15% 할인해 판매한다.

온누리상품권은 역대 최대 규모인 5조 5000억 원 규모로 발행하고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골목형 상점가는 200곳을 추가로 지정해 전체 550곳으로 확대한다.

폐업한 소상공인의 특화 취업 프로그램인 희망리턴패키지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연계를 통해 최대 945만 원 상당의 취업 지원금도 지급한다.

또 공항 내 중소기업 제품 면세점을 현재 3개소에서 6개소로 확대하고 입점 기업도 900개 사에서 1800개 사로 늘린다. 소상공인과 초기창업기업에 대해서는 현재 23% 수준인 전용 면세점 수수료도 10%대로 절반가량 인하한다.

스타트업과 소상공인, 중소기업이 미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도 마련한다.

먼저 신산업 분야를 주도할 첨단 스타트업 1000개를 육성한다. 그중 고용·매출·투자 분야의 상위 10% 스타트업을 발굴해 오픈이노베이션, 기업공개(IPO) 대비 기술 자문 등 체계적 지원을 통해 스케일업을 도모한다.

또 대기업과 협력을 촉진하는 '딥테크 밸류업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대기업 투자에 모태펀드가 1:1로 매칭 투자하는 '밸류업 펀드'를 신규 조성한다.

소상공인에게는 디지털 전환을 돕는 '스마트 소상공인 로드맵'을 마련하고 민간 온라인 플랫폼과 협업하는 'TOPS 성장 사다리 프로젝트'를 신설한다.

아울러 글로벌 유통 대기업인 아마존이 컨설팅과 제품 개발, 수출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아이콘 프로젝트'(아마존×라이콘)를 신규 추진한다.

중소기업의 도약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AI 확산법'(가칭)과 '스마트제조산업육성법'(가칭)을 제정해 AI 활용을 촉진한다. 이와 동시에 12개 국가전략기술분야의 중소기업 R&D 공급량을 50% 이상까지 확대한다.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수출 국가 다변화를 추진하고 대기업과 협력 중소기업 간 공급망 전체에 ESG 혁신을 유도한다.

부가가치가 높은 테크 서비스는 수출을 늘리기 위해 관련 바우처를 신설하고 해외 기술 수요기업과 매칭 및 거래를 지원하는 '글로벌 스마트 테크브릿지' 플랫폼을 운영한다.

이와 동시에 중소기업 대표의 고령화가 심화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흑자 도산을 방지하기 위해 제3자 인수·합병(M&A) 방식의 '기업승계법'(가칭)을 제정한다.

교육부 및 법무부와는 외국인 유학생 대상 직무 교육과 취업 매칭, 비자 전환 등 지원 체계를 구축해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도모할 예정이다.

지역에서는 '글로컬상권 프로젝트' 두 곳을 신규 지정해 5년간 최대 155억 원을 지원한다. 지역 중소기업의 역량을 키우기 위한 '레전드 50+' 2.0도 추진해 4300억 원 규모로 지원한다. 비수도권 혁신 중소기업 전용 R&D 사업도 1조 원 규모로 신설한다.

leej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