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청렴도, 소진공 '최하위' 불명예…중진공은 개선

(서울=뉴스1) 장도민 기자 =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지원을 위해 설립된 준공공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이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실태 조사에서 최하위에 랭크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하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은 전년보다 청렴도가 개선되면서 그나마 '보통' 수준으로 올라섰다.

8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12월 19일 발표한 '2024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소진공은 종합청렴도 2023년 3등급보다 1단계 떨어진 4등급을 기록했다. 1등급이 탁월, 2등급이 우수, 3등급이 보통이고 4등급은 미흡, 5등급은 사실상 낙제다.

5등급이 최하위 등급이지만 조사 대상인 55개 준공공기관 중 종합청렴도 5등급을 받은 곳은 없어 4등급을 받은 기관들이 나란히 꼴찌를 차지했는데 그중 소진공이 포함된 것이다.

특히 소진공의 청렴체감도 지표는 전년과 같은 수준인 3등급을 유지했으나, 청렴노력도 지표는 2023년보다 2단계 하락해 55개 준공공기관 중 단 3곳에 불과한 '5등급'을 받았다.

반면 중진공의 종합청렴도는 전년 대비 1등급 오른 '3등급'을 기록했고, 청렴체감도 역시 1등급 개선된 '3등급'을 받았다. 청렴노력도는 2023년 5등급을 받았던 불명예를 딛고 '3등급'으로 두 계단 올라섰다.

권익위의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는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지자체를 대상으로 장장 1년여의 평가를 거쳐 연말에 최종 발표된다. 사실상 연중 공공기관의 청렴도와 부패유무를 감시하는 셈이다.

공공부문의 부패를 근절하고 청렴도를 향상하기 위해서는 부패가 발생하는 분야와 그 수준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효과적인 반부패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수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산하 기관은 여타 규제, 감독기관과 달리 대부분 중소기업과 벤처, 스타트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주 업무이기 때문에 부패 감시와 청렴이 어느 부처보다 강조되기도 한다.

주무부처인 중기부는 이번 청렴도 평가에서 종합 2등급을 받아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하지만 중기부 산하기관의 청렴도는 기대 이하라는 평가다.

권익위 조사에 따르면 소진공은 5등급을 받은 청렴노력도에서 '반부패 개선 노력'이 미흡했다는 평가였다.

권익위 청렴체감도 항목의 경우 개별 공공기관의 주요한 대민 및 대기관 업무, 기관의 조직문화와 내부 업무 등을 대상으로 측정하고 있으며, 청렴노력도 평가는 기관별 반부패 개선 노력의 추진실적과 성과를 평가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관별로 부패수준이 심각한 분야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해 기관의 제도개선 등 자체적인 부패방지 노력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즉 이번에 소진공이 청렴 노력도에서 5등급을 받은 것은 반부패 개선노력 추진실적이 최하위였다는 것으로 읽힌다.

소진공 측은 이에 대해 "전년(2023년)에는 종합청렴도 3등급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한단계 하락한 4등급을 받았다. 체감도는 내부 평가와 외부 평가가 나눠지는데 전년도와 큰 차이가 없다"면서도 "다만 청렴노력도 부분은 부패 취약분야집중개선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 부분의 가중치가 가장 크다. 100% 중 20%다. 여기서 점수를 많이 못 받다 보니 단계가 하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반면 중진공은 청렴 노력도에서 2023년에 최하위인 5등급을 받았으나 추진 실적 등이 개선되면서 2개 등급 상승한 3등급을 받았다.

소진공은 지난해 이런 결과가 공개된 지 하루 뒤인 20일 대구 유성부 공단 본부에 ' 공단 본부에 '청렴트리'를 설치하고 반부패 다짐을 적은 열매를 달았다고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해당 자료를 통해 박성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은 평가에 대한 언급 없이 "자칫 느슨해지기 쉬운 연말연시에 청렴 트리에 열매를 매달며 청렴의지를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며 "내년에도 청렴문화 확산 및 부패방지 분야를 선도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d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