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 "기초 다시 쌓자…고비용 구조 개선 총력"
[신년사] "경기 침체 장기화…'근고지영'의 자세 가져야"
"근로기준법 5인 미만 확대 적용 저지…최저임금 개편해야"
- 김형준 기자
(서울=뉴스1) 김형준 기자 =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이 '근고지영'(根固枝榮)의 자세로 무너진 소상공인의 기초를 다시 세우자고 당부했다.
2025년에는 '소상공인 고비용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을 반대하고 최저임금제도를 개편하기 위해 힘쓰겠다는 방침이다.
31일 송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위기 상황일수록 뿌리가 튼튼해야 가지가 무성하다는 근고지영의 자세로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아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송 회장은 "최근 정치적 불확실성 증대로 국민들의 소비심리가 위축돼 있다"며 "한국 경제는 일시적 침체를 넘어 경기 침체의 장기화와 내재화로 이어질 것이란 전문가들의 전망도 잇따르고 있어 경제 구성원들의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어두운 전망으로 시작할 수밖에 없는 한 해지만 현재 비상경제 국면에서 소공연은 비장한 각오로 범 부처를 아우르는 긴밀한 소통과 함께 국회의장 및 주요 정당 대표단과의 간담회에서 '소상공인 살리기'를 위한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계기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이 범 부처적으로 연이어 발표되고 있으며 소상공인 부담 경감 측면에서 소공연이 제안하고 강조해 온 정책이 상당 부분 반영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송 회장은 "올해도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입장을 올곧게 대변해 소상공인 현안의 전기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2025년 정책 과제로 '소상공인 고비용 구조 해소'를 꼽았다.
구체적으로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도입 △5인 미만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반대 △온라인플랫폼법 제정 △소상공인 전용 전기요금제 신설 △소상공인 전용 특화 은행 설립 등을 세부 과제로 제시했다.
송 회장은 특히 "소상공인 존립 기반 자체를 뒤흔드는 정치권의 근로기준법 5인 미만 확대 적용 시도를 저지하고 현 최저임금제도의 근본적 개편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새로이 밝은 을사년을 경기 회복과 소상공인의 권리 회복을 위한 원년으로 삼을 것"이라며 "정부의 경기부양을 위한 시책에 부응해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 민간영역에서 소비촉진 효과가 신속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이어 "소상공인 생업 피해를 줄이고 소상공인들이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으며 자존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정부, 소비자, 대기업을 아우른 소상공인 권리장전 제정에도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소공연은 2025년부터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다. 이와 관련해 송 회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원칙과 기준으로 국민과 업계의 기대와 눈높이에 걸맞은 합리적인 단체로 거듭나 실질적인 '소상공인 정책 허브'로 확고한 위상을 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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