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의류 등 만드는 56만 소공인, 지역 성장동력으로 키운다

(서울=뉴스1) 이정후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56만 소공인의 발전을 위해 '소공인 3개년 종합계획'을 원래 계획보다 2년 앞당겨 수립하고 내년부터 시행한다.

이는 제조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으로, 중기부는 제조업 사업체의 88.9%를 차지하는 소공인을 제조산업과 지역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2017년 1차, 2022년 2차에 이은 이번 3차 종합계획은 △지역주도 소공인 육성체계 구축 △소공인 집적지 집중 육성 △소공인 3대 경영부담 완화 △소공인 성장동력 확충 등 4대 전략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18일 제11차 '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이와 같은 소공인 3개년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오 장관은 "소공인들이 제조산업 및 지역경제의 핵심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먼저 중기부는 '지역주도 소공인 육성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중앙과 지방간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중기부와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수립하고 매년 추진 성과를 평가해 보완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2027년까지 광역 지자체에 소공인 전담관리기관 10개를 선정한다. 해당 전담관리기관은 지역 내 소공인 지원기관 간 연계를 강화하고 통합 지원의 허브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중기부와 광역 지자체가 수립한 프로젝트 중 우수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2025년부터 3년간 △판로 개척 △스마트제조 △작업환경 개선에 중기부의 '소공인 지원사업'을 일정 규모 연계 지원한다.

2027년까지 소공인이 모여 있는 집적지 20곳을 추가로 발굴하고 지정한다. 해당 집적지는 △생산기반형 △관광자원형 △상권생활형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맞춤 지원한다.

'생산기반형' 집적지는 산업단지 등 제조생산 거점을 중심으로 조성된 곳으로 소공인복합지원센터, 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구축 등 산업 인프라 지원을 통해 지역 생산 거점으로 육성한다.

'관광자원형' 집적지는 지역 특산품 등 관광 자원화가 가능한 곳으로 지역의 관광개발사업과 연계해 체험·테마형 관광지로 시범 조성한다.

'상권생활형' 집적지는 제조환경과 상권이 밀접하게 연관된 곳으로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 조례 제정 확산을 포함한 소공인법의 법적 근거 마련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소공인특화지원센터를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민간이 소공인 공동 작업장을 구축 및 운영할 경우에는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한다.

소공인들이 겪는 3대 경영 부담(금융·인력·근로환경) 완화도 추진한다.

먼저 소공인이 납품대금을 빠르게 현금화할 수 있도록 매출채권 팩토링 규모를 기존 375억 원에서 675억 원으로 확대한다.

또 민간과 협력해 미회수 납품대금을 보상받을 수 있는 민간 계약이행 보증상품을 신설하는 등 금융 지원을 강화한다.

지역 우수 소공인에게는 소공인 특화 자금 이차보전(1~2%포인트)을 추가 지원하고 일부 정책자금의 경우 직접대출이 가능하도록 검토한다.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중·장년층 및 외국인력 채용을 지원하고 도제식 기술 교육훈련기관을 통해 기술인력도 양성한다.

동시에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교육 및 시설·장비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끝으로 소공인의 성장을 위해 우수 제품을 브랜드화한다. 민간이 주도해 우수 소공인을 선발하도록 하고 이들이 전략부터 판매까지 전담해 관리하는 '스타 소공인 99+1도'(가칭)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또 '소공인 스마트제조 지원사업' 참여기업에는 스마트공장 수준 진단을 실시하고, 우수 소공인에게는 스마트공장 지원사업까지 연계 지원하는 등 소공인의 단계적 디지털 전환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대기업과 소공인의 협업을 촉진하고자 소상공인 협업사업 지원 대상을 대기업 및 향토기업, 지역대학 등의 컨소시엄으로 확대한다.

중기부는 체계적인 소공인 육성을 위해 소공인법 전면 개정, 온라인 소공인 확인서 발급 등 제도 전반에 대해서도 정비할 계획이다.

leej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