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하기 좋은 나라 만들자"…'규제혁신' 의지 다진 민·관(종합)

(서울=뉴스1) 김형준 기자 =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IBK기업은행, 중소기업 유관단체와 업계가 한자리에 모여 기업 환경을 어렵게 하는 규제를 혁신해 나가자는 의지를 다졌다.

최승재 옴부즈만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기업하기 좋다'고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규제와 고충을 찾아 해결하겠다고 공언했다.

16일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기업은행은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2024 대한민국 중소기업 규제혁신 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규제혁신 대상은 한 해 규제혁신을 위해 애쓴 공무원과 공공기관·단체 관계자, 기업인, 소상공인의 성과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했다.

최승재 옴부즈만은 개회사를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우리나라를 지탱하는 경제의 중심이자 혁신의 주역"이라면서도 "기업의 성장이 불합리한 규제와 제도로 가로막히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규제혁신은 단순히 제도를 바꾸는 것을 넘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창의력을 발휘하고 시대 변화에 발맞춰 나갈 수 있도록 더 나은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라며 "중소기업·소상공인이 기업 하기 좋다고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규제와 고충을 찾아 끝까지 해결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영상을 통해 축사를 전한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불확실성이 커져가는 경제 환경 속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혁신과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타파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오 장관은 "현장의 상식과 부합하지 않아 기업 현장에서 공감할 수 없는 규제·관행을 과감히 혁신해 나갈 것"이라며 "행정규칙 등 하위규정에 숨어 있어 잘 드러나지 않지만, 중소기업·소상공인에 고통을 주는 규제, 애로사항을 적극 정비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장기간 해소되지 않고 있는 고질적인 규제 애로는 반드시 해소할 것"이라며 "인공지능(AI) 기술 발전 등 새로운 환경을 맞아 신산업·신기술 분야에서도 중소기업이 마음껏 도전하고 실험할 수 있는 규제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올 한해 규제혁신을 위해 노력한 79명의 공무원과 공공기관 관계자, 기업인, 소상공인들이 근정포장, 대통령 표창 등을 받았다.

근정포장은 '만 나이 시행' 전후로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규제 혁신을 주도한 구본규 법제처 부이사관이 받았다.

구 부이사관은 청소년이 위·변조 또는 도용한 신분증을 사용하거나 고의로 법 위반행위를 유발해 사업자가 억울한 피해를 보는 사례를 파악한 뒤 사업자에 대한 부담 완화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그 결과 신분증을 확인했거나 폭행, 협박 등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에 대한 제재 처분을 면제하는 면책 규정이 마련됐다.

구 부이사관은 "법제처의 업무 특성을 잘 살려 법적, 제도적 관점에서 규제 혁신에 더 노력하라는 격려로 알고 앞으로 더욱 분발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강희 식품의약품안전처 서기관과 박화선 중소기업중앙회 실장은 식의약 규제혁신 시리즈, 가업승계 지원 제도 개선 등의 공로를 각각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옴부즈만과 기업은행장이 공동 수여하는 '참! 좋은 중소기업상'은 △사회공헌 △지역발전 △기술혁신 △행복한 일자리 △혁신창업 △소상공인 부문에서 총 26개 기업이 수상했다.

대표 수상자는 취약 계층 지원 활동에 힘써 온 박성진 에스제이탱커 대표이사였다. 기업의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데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j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