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옴부즈만, '규제혁신대상' 시상…규제혁신 공로자 79명 영예

(서울=뉴스1) 김형준 기자 = 올 한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분야의 규제 혁신을 위해 노력한 공로로 구본규 법제처 부이사관이 근정포장을 수상했다.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이어온 중소기업 에스제이탱커의 박성진 대표는 '참! 좋은 중소기업상'의 주인공이 됐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IBK기업은행과 공동으로 '2024 대한민국 중소기업 규제혁신 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시상식은 '규제를 넘어 역동의 경제로, 도약하는 미래로'를 슬로건으로 열렸다. 규제 혁신을 위해 애쓴 공무원과 공공기관·단체 관계자, 기업인, 소상공인들의 성과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총 79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최승재 옴부즈만은 개회사에서 "규제 혁신은 단순한 제도 변화가 아니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창의력을 발휘하고 시대 변화에 맞춰 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기업하기 좋다'고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 혁신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성태 기업은행장은 "올해 복합적인 경제 위기 속에서도 중소기업과 규제 개혁에 힘써주신 많은 분의 노력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며 "옴부즈만과 협력하며 국가경제의 활력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영상으로 축사를 전하며 "중기부는 현장에서 기업들이 겪는 비합리적인 규제를 과감히 혁신하고 지속적으로 불합리한 규제와 관행을 정비해 중소기업이 자유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상식에서는 근정포장 1명, 대통령 표창 2명 등 총 79명에 대한 포상을 수여했다.

근정포장을 받은 구본규 법제처 부이사관은 '만 나이 시행'을 전후로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각종 규제 혁신과 제도 개선 법제화를 주도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구 부이사관은 청소년이 위·변조 또는 도용한 신분증을 사용하거나 고의로 법 위반행위를 유발해 사업자가 억울한 피해를 보는 사례를 파악한 뒤 사업자에 대한 부담 완화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그 결과 신분증을 확인했거나 폭행, 협박 등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에 대한 제재 처분을 면제하는 면책 규정이 마련됐다.

구 부이사관은 "법제처 업무의 특성을 잘 살려 법적, 제도적 관점에서 규제 혁신에 더 노력하라는 격려로 알고 앞으로 더욱 분발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외에도 이강희 식품의약품안전처 서기관과 박화선 중소기업중앙회 실장은 식의약 규제 혁신 시리즈, 가업승계 지원 제도 개선 등의 공로를 각각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옴부즈만과 기업은행장이 공동 수여하는 '참! 좋은 중소기업상'은 △사회공헌 △지역발전 △기술혁신 △행복한 일자리 △혁신창업 △소상공인 부문에서 총 26개 기업이 수상했다.

대표 수상자인 박성진 에스제이탱커 대표이사는 취약 계층 지원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며 기업의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데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이날 시상식에서 최승재 옴부즈만과 김성태 행장, 구본규·방성진 수상자는 '낡은 규제 장벽'을 망치로 부수는 퍼포먼스를 통해 적극적인 규제 혁신 노력을 다짐했다.

j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