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공백 없도록"…전원 사의 속 의지 다진 경제장관들(종합)

(서울=뉴스1) 김형준 장시온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무위원들이 전원 사의를 표한 가운데 경제관계장관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정책에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5일 정부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무위원 전원이 사의를 표명하며 국정 공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시장 안정화 대책 이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책을 가장 먼저 내놓은 것이다.

이날 대책에는 '소상공인 금융지원 3종 세트' 대상을 확대하고, 성실 상환자에게는 1000억 원 규모의 재도전 특별자금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상환연장 제도의 경영애로 인정 요건을 다중채무 3개 이상에서 2개 이상으로, 매출은 전기 대비 '10% 감소'에서 '감소'로 완화한다.

신용 취약 소상공인에 대한 저리 대출 자금도 올해 중 2000억 원가량 추가 공급한다. 지역신보 전환보증 규모를 오는 2027년까지 총 8조 원으로 확대하고, 내년 1월부터 기보형 전환 보증도 2조 원을 공급한다.

성실 상환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 대책도 마련했다. 3개월 이상 성실 상환자에게는 10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재도전 특별자금'을 지원하며 최대 3000만 원까지 추가 보증을 지원하는 '전환보증 플러스 특례보증'을 공급한다.

또 온누리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골목형상점가 기준을 완화한 표준조례안을 배포하고 소상공인 매출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선 지역이 가진 매력과 정체성을 '로컬 콘텐츠화'하는 창의적인 소상공인을 로컬브랜드 기업으로 2027년까지 5000개 집중적으로 육성한다.

광고대행 불법행위에 대한 피해구제 강화를 위해선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내년 말까지 마련하고 피해조정에 대한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른바 '노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외식업 업종별 특성 등을 고려해 구체적 위약금 기준 및 부과 유형을 마련하는 등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을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12월 중으로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 종합 개선 방안을 추가로 발표하고 그간 소외됐던 성실 상환자를 위한 맞춤형 금융 지원 프로그램도 신설하겠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다시 뛰고 골목 상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대책을 발표했지만 '국무위원 전원 사의'라는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대책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의 목소리도 나온다.

최 부총리는 이날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내각이 중심이 돼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저어진 책무를 다하고 책임감 있게 국민들에게 약속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저희 본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서도 정부와 공공기관들을 향해 계획된 연말행사 등을 그대로 진행하도록 주문하고 '최대한 평소처럼' 일할 것을 강조했다.

소상공인 주무부처인 중기부를 이끄는 오 장관도 "(사의를 표했지만) 직위에 연연치 않고 성실히 할 것이며 중기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을 위해 열심히 할 것"이라고 전했다.

오 장관은 "소상공인 대책은 지난 7월 3일 발표한 대책과 연결해 지금까지 잘 준비해 왔다"며 "이번 대책이 나온 것은 계속해서 보완을 했다는 것이고 똑같은 정신과 똑같은 방법으로 중기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j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