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다 쓴 기프티콘 환불금, 95% 돌려준다…정산주기는 60일로 단축

(서울=뉴스1) 이정후 기자 = 정부가 모바일 상품권의 소비자 환불 비율을 현행 90%에서 95% 수준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가맹점주를 위한 수수료를 낮추고 정산 주기도 단축해 자영업자 경영 부담을 완화한다.

또 배달앱 중개 수수료를 최소 2%까지 차등 인하하는 상생협의체 상생방안을 추진하고 민간이 주도하는 골목상권 활성화 정책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도 도모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충남 공주 아트센터 고마에서 '소상공인‧지역상권 민생토론회 :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개최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날 민생토론회에는 소상공인·상권기획자, 학계·전문가, 정부·지자체 등 총 8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는 빠르게 성장하는 모바일 상품권 시장의 거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4월 17일 출범한 '모바일상품권 민관협의체'에서 상생 방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가맹점주가 부담하는 현행 약 5~14% 수준의 수수료를 인하하고 모바일 상품권 정산 주기를 현행 약 60일보다 단축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또 소비자 환불 비율도 현행 90%에서 95%로 늘리는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해당 민관협의체에는 유통·발행사 업계로 △카카오 △11번가 △KT알파 △섹타나인 △쿠프마케팅 △즐거운이 참여하고 있다. 협·단체로는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이 참여 중이다.

이와 함께 지난달 14일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에서 마련된 상생 방안을 통해 소상공인이 배달앱에 지불하는 중개수수료를 2~7.8%로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상생협의체에 참여한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제시한 '중개수수료 2~7.8% 차등 적용' 상생 방안을 적용하는 것으로, 배달의민족은 전국 전통시장 대상 중개수수료 무료 장보기 서비스를 확대 실시한다.

요기요는 12.5%의 중개 수수료를 9.7%로 인하하고 주문 건수에 따라 배달은 최대 4.7%, 포장은 최대 2.7%까지 추가 인하하는 차등 수수료 방안을 시행한다.

이 같은 상생 방안에 따라 배달 매출액 하위 20%인 가게들은 주요 플랫폼 배달앱 이용 부담이 3년간 30%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소비자 영수증에는 중개수수료, 결제수수료, 배달비 등을 명확하게 안내해 수수료 구성 항목을 투명하게 제공한다. 해당 방안은 플랫폼 기업들이 시스템 정비를 마친 내년 초에 실시될 예정이다.

소상공인 부담 경감과 함께 민간 주도 지역 상권 활성화 정책도 추진한다.

먼저 로컬 크리에이터가 중심이 돼 지역의 정체성을 콘텐츠로 만들 수 있도록 2027년까지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5000개로 늘린다. 이를 통해 세계인이 찾는 '글로컬 상권'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또 상권기획자 제도를 도입해 △상권 발전 전략 기획 및 실행 △소상공인 보육 △상권 및 소상공인 투자 등이 민간 중심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이를 실현할 상권기획 전문인력을 2027년까지 1000명으로 키운다.

이와 함께 상권 발전을 위한 공동사업과 소상공인 보육 및 역량강화에 활용할 수 있는 상권발전기금을 조성하고,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민간 투자도 2027년까지 5000억 원 규모로 이뤄질 수 있도록 촉진한다.

인구감소지역이 상권활성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상권법에 따른 현행 점포 수 100개 이상 조건을 인구감소지역에 한정해 50개 이상으로 완화하는 시행령 개정을 2025년도에 추진한다.

또 지역 원도심에 있는 유휴 공간 등을 활용해 로컬 콘텐츠를 발굴할 수 있는 지역 창작 공간을 2027년까지 10곳까지 확대한다. 해당 공간은 지역활력타운과 연계해 상권·주거·생활이 연결되는 복합거점으로 조성한다.

김성섭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정부는 민생경제 회복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생업 현장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겠다"며 "지역상권 경쟁력 제고 과제를 신속히 추진해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leej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