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감액안'에 중기부 예산 432억 축소…보증지원액 '직격탄'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야당이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앞두고 '감액안 단독 처리'를 강행하면서 자금조달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의 신용보증지원을 위한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

대기업에 비해 자본력과 인프라가 부족한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유통물류 사업'을 위한 자금과 중소기업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이차보전' 관련 예산도 줄었다.

2일 관가에 따르면 감액 예산안 강행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예산은 432억여 원 감액됐다.

삭감이 이뤄진 항목은 △신용보증기금 출연기금 △소상공인 유통물류 예산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중진기금) 내 이차보전 소요액 등이다.

이 중 신용보증기금 출연기금은 전액 삭감됐다. 올해 신보 출연기금 본예산은 800억 원이다. 정부가 당초 제출한 내년도 조정안은 400억 원이었으나 감액안으로 전액 삭감됐다.

신보 출연기금은 담보력이 취약해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는 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원활하게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을 지원하려는 데 쓰인다.

최근 4년간 투입된 사업비는 예산액 기준으로 2021년 3806억 원, 2022년 1조 50억 원, 2023년 837억 원, 2024년 800억 원이다.

이차보전에 활용되는 중진기금도 28억여 원 가량 삭감됐다. 이차보전 관련 예산은 중진기금 예산 내 정책자금지원성과향상 내 정책자금 이차보전지원으로 편성된 항목이다.

중진공의 여러 이차보전 사업 중에서도 R&D 등 융자 관련 이차보전 사업 관련 예산이 삭감됐다. 이 사업은 올해 R&D 예산 감액으로 사업비가 줄어든 개발기술사업화 기업에 대해 5.5%의 이차보전율을 적용하는 형태다.

소상공인 유통물류 예산은 26억 원에서 4억 원 줄었다. 올해 소상공인 유통물류 예산은 26억 원이었다. 이 예산은 중소유통물류센터 운영 등과 지원사업에 활용되는 자금이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이번 감액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청년 창업에 직격탄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오 장관은 "최근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영상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예산 감면이 되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민생경제 회복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라며 "이번 예산안 감액 의결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한파를 지나고 있는 우리 경제의 근간이 800만 소상공인, 중소기업, 벤처 스타트업들에게 더 큰 도움을 주지 못할 것 같아 아쉬운 마음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2월 29일 국회 예산결산특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감액만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강행 처리했다. 예결위에서 감액안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minj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