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체감하도록 규제 개선"…중기중앙회·중기옴부즈만 '협력'
중기중앙회, 최승재 옴부즈만 초청해 '규제개혁 간담회'
"규제 애로 개선에 협력…현장규제 100선 방안 마련 중"
- 김형준 기자
(서울=뉴스1) 김형준 기자 = 중소기업계의 규제 애로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 초청 규제개혁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간담회에는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이한형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지원단장,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송유경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장 등 14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기중앙회 이사, 소상공인연합회장, 제21대 국회의원을 역임한 소상공인 전문가가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맡게 돼 앞으로의 활동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9월 중기중앙회가 정부에 제출한 '2024 중소기업이 선정한 현장규제 100선'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한다"고 전했다.
중기중앙회는 당시 글로벌, 신산업, 노동, 판로 등 9대 분야의 100대 중소기업 현장규제를 뽑아 정부에 제출했다.
이에 최승재 옴부즈만은 "현장규제 100선에 대해서는 부처와 함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외국인 유학생 고용허가제 취업 근거 마련 △산업체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계약학과 설치 운영규정 완화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 지원조건 완화 등에 대한 개선 현황을 설명했다.
이어 현안 과제로 △중소상공인 기업한도대출 수수료 부과체계 전면 개선 △가스·전기요금 카드납부 허용 대상 확대 등을 논의했다.
최 옴부즈만은 "중소기업이 체감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규제 애로 개선을 위해 양 기관이 협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j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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