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상생협의체 최고 봉우리 넘었지만…해결 과제 산적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가 12회에 걸친 회의 끝에 중개 수수료 인하를 포함한 최종 상생안 도출에 성공했지만, 아직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114일만에 상생안 도출에 성공하면서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등 배달앱들은 입법 규제를 피하게 됐지만 당장 내년 차등수수료 도입을 위한 시스템 정비부터 끝내 반대표를 행사한 프랜차이즈 단체와 화해 등 과제가 산적해서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배달앱 상생협의체는 이달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차 회의를 열고 배달의민족, 쿠팡이츠가 내놓은 최종 상생방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상생방안의 주요 골자는 현행 9.8% 수준인 중개 수수료를 거래액에 따라 최저 2%에서 최고 7.8%까지 차등 적용하는 것이다. 상위 35%까지는 수수료율 7.8%, 35~80%는 6.8%, 하위 20%의 영세 입점업체에는 2.0%를 적용하는 대신 현행 1900~2900원인 배달비도 일부 올려 차등 적용한다. 적용 기간은 향후 3년간이다.

배달앱은은 가장 먼저 상생방안 시행을 위한 내부 시스템 정비작업에 들어가게 된다.

협의체는 상생방안을 내년 초부터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으며 배달앱들은 상생방안 수용이 결정된 직후 입점업체들이 최대한 빠르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행작업을 시작하겠다고 화답했다.

중개 수수료 인하 이전에 먼저 합의한 △소비자 영수증에 입점업체 부담항목 표기 △최혜대우 요구 중단(멤버십 혜택 제공 조건 운영 방침 변경) △배달기사 위치정보 공유 등을 실시하기 위한 세부 협의와 시스템 정비도 필요하다.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상생안의 세부 정책을 확정하고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는 대로 해당 안을 이행하겠다"라며 "상생안을 바탕으로 업주와의 동반 성장을 도모하는 것은 물론 기술 서비스 혁신에도 적극 투자해 소비자 혜택 강화도 충실히 수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쿠팡이츠도 "고객들에게 무료배달 서비스를 유지하면서 모든 자영업자에게 수수료 할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상생안을 제안했다"며 "적자 상황의 후발주자임에도 '배민의 차등수수료 상생안'을 바탕으로 제외되는 매장없이 모든 자영업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끝내 상생방안에 반대표를 던진 한국외식산업협회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일부 입점업체와의 갈등 해소도 숙제다.

상생협의체 입점업체 단체에 속한 한국외식산업협회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11월 14일 마지막 회의에서도 수수료 일괄 5%로 적용하라는 안을 고수하며 끝내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나머지 단체가 상생안을 수용하기로 하면서 합의 결과를 낼 수 있었다.

합의에 반대한 한 입점업체 관계자는 "우리는 상생협의체가 무산됐다고 보고 있다"며 "마지막에 반대한다는 의미로 (회의장에서) 나와 버렸다"고 말했다.

이에 가맹점주협의회는 상생협의체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행동에 나섰다. 가맹점주협의회는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등과 함께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배달앱 상생협의체의 상생방안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상생안은 입점업체들과 영세자영업자들의 배달비 부담완화를 외면하고 철저히 플랫폼 기업들의 이익을 옹호하는 안"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온라인플랫폼법을 제정해 배달앱 수수료 한도제와 우대수수료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프랜차이즈산협업협회도 15일 입장문을 내고 "수수료율 인하 폭은 미미하고 거꾸로 배달비를 올려 대부분의 자영업자에 더 부담을 주는 졸속 합의가 됐다"며 "수개월간 사회적 비용을 쏟아붓고 얻어낸 결과물이라니 참담한 심정을 넘어 분노마저 불러일으킨다. 졸속 합의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업계에서는 프랜차이즈점주 등을 중심으로 한 이들 단체가 당분간 반발 움직임을 지속할 것이라고 내다본다.

배달앱 상생협의체 활동이 종료된 만큼 개별 배달앱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공정위는 현재 협의체 운영과 별개로 음식 가격과 할인율 등을 다른 배달앱과 통일하도록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는 배달의민족 등에 대해 조사 중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배민은 7월 배달앱 가격이 매장 가격보다 비쌀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킨다는 명목으로 동일가격 인증제를 도입했다. 공정위는 온오프라인 간 가격을 사실상 강제하는 이런 행위가 최혜 대우 요구로 볼 수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배달앱의 수수료 인상과 관련해서도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착취 남용과 가격 남용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를 조사 중이다.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은 "(상생협의체를 통해) 도출된 상생방안이 원활하게 이행되는 지를 지켜보겠다"라며 "지금 배달앱과 관련해서 신고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안(최혜대우 의혹)은 좀 더 신속하게 조사하고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겠다. 사건(조사)은 신속하게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j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