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직원이 아기 낳으면 파격 지원을"…양립위원회 출범(종합)

(서울=뉴스1) 김형준 기자 = 국내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중소기업계에 일·가정 양립 문화를 확산할 '중소기업 일·가정양립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정부는 저출생 위기 극복에 발벗고 나선 중소기업들을 위해 우수 기업에 세제 상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13일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19개의 범중소기업계 협·단체들은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 일·가정양립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협·단체장을 비롯해 정부 측 대표로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참석했다.

이날 출범한 위원회는 우리나라의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중소기업 현장에 일·가정 양립 문화를 확산하고 이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꾸려졌다.

위원회를 꾸리는 과정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이 주도적으로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은 "1970년대 신생아 숫자가 100만을 넘었는데 차츰 줄며 지난해에는 23만 명까지 급감했다"며 "중소기업에 필요한 생산가능인구는 매년 40만 명씩 줄어들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들도 전체 사업체의 99.9%, 고용의 81%를 차지하는 만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동참이 중요한 때"라며 "일·가정 양립을 꼭 성공시켜서 중소기업이 있는 대한민국 어딜 가도 행복한 어린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날 참석한 정부 측 인사들에게 저출산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과 특히 중소기업에 필요한 일·가정 양립 관련 제도,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 노동 관련 정책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중소기업계가 주도적으로 저출생 문제 해결에 나선 점에 감사를 표하며 일·가정 양립 우수 기업에 대해 세제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초저출산, 초고령화, 초인구절벽이라는 '3초 위기' 앞에 서 있다"며 "고용부가 발표한 상반기 직종별 사업체 노동인력 조사에 따르면 현재 부족 인원의 92%가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 발생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위원회는 중소기업간에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필요하다면 고용부, 중기부, 저고위 등이 같이 참여해 그때그때 제기되는 현장 문제들을 해결할 것"이라며 "가족친화인증기업 등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은 내년부터 정기 세무조사를 2년간 면제한다. 일·가정 양립을 잘하는 기업에는 세제상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관계부처와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주 부위원장은 중소기업들에 △직장에서의 양성평등 △아이 키울 시간을 마련해 주는 유연한 근무환경 △유연한 근무 환경이 갖춰진 좋은 일자리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 정책 주무부처인 중기부와 일·가정 양립의 주무부처인 고용부도 중소기업계의 노력에 힘을 보태겠다고 입을 모았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전체 기업의 99%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의 규모를 생각했을 때 일·가정 양립 문화가 중소기업에 정착되지 않는다면 성과를 가져올 수 없다"며 "모든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기승전 인력' 얘기다.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일·가정 양립 문화를 선도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재정적 문제가 뒷받침 되지 않으면 (기업의) 의지가 있어도 할 수 없다"며 "중기부도 (우수 기업에) 정책자금 한도를 높이고 이자율을 낮추는 다양한 모델을 만들었고 앞으로도 만들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도 "위원회가 하는 일에 대해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아이를 낳고 키우는 분들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노동 유연화, 근로시간 유연화 등 법 개정, 제도 변화를 열심히 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출범식에 이어 비공개로 진행한 간담회에서 중소기업계는 △육아휴직 대체인력의 원활한 공급과 사업주 지원 확대 △영세 사업장에 대한 과감한 재정 지원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홍보 강화 등의 건의사항을 정부 측에 전달했다.

j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