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목 조르는 최저임금 1만원, 경제 뒤틀고 있다"

(서울=뉴스1) 김형준 장시온 기자 = 송치영 신임 소상공인연합회장이 "최저임금은 극단적으로 말하면 우리 경제를 뒤트는 방식"이라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배달수수료와 관련해선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시시각각 가중되고 있는 만큼 '빠른 타결'을 촉구했다.

소공연 내부적으로는 구성원간의 화합을 강조하며 그간의 잡음을 해소하고 안정화를 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12일 송 회장은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회장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지난 8월 임시총회에서 선출된 송 회장은 이날 열린 소공연 창립 10주년 기념식에서 취임식을 진행하고 제5대 연합회장으로 공식 취임했다.

송 회장은 취임 후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로 최저임금 제도 개편을 꼽았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1만 30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1만 원을 넘겼다.

소공연은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두고 소상공인의 경제적·심리적 마지노선인 최저임금 1만 원의 벽이 무너졌다며 강한 유감을 표한 바 있다.

송 회장은 "최저임금은 극단적으로 말하면 우리 경제를 뒤트는 방식"이라며 "다른 나라는 지역이나 업종을 구분해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다. 지금은 (이처럼)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임금을) 적게 주자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며 "최저임금 지역 및 업종 차등 적용에 대해서는 강하게 목소리를 내겠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추진하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에 대해서도 우려의 입장을 표했다.

송 회장은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은 (현장에서) 준비가 되지 않았다"며 "소상공인들은 당장 월세를 내는 것도 지금처럼 어려웠던 적이 없다. 100만 폐업 시대인데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가 11차 회의를 진행했음에도 빈손으로 끝날 가능성이 점쳐지는 상황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수수료가 0.1%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매일 쌓인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큰 금액이 된다"며 "연합회에서도 배달 수수료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려고 하고 있다"고 전했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협의가 결렬될 시 수수료 상한제를 입법화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법안에 상한제나 수수료에 대한 체계적인 내용이 들어간다면 환영한다"며 "다만 입법과정을 기다릴 수만은 없다. 당장 수수료 부담으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을 고려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소공연은 최근 오세희 전임 회장의 정계 진출 과정 등에서 잡음을 일으킨 바 있다. 정관상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겼다는 지적이 잇따랐고 일부 회원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기도 했다.

송 회장은 과거 벌어진 내홍을 봉합하기 위해 화합과 공정의 가치를 강조했다.

송 회장은 "(취임을 하며) 화합과 투명, 공정을 이야기했다"며 "내부 문제나 갈등은 어느 단체든 있다고 본다. 빨리 화합하고 (갈등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연합회를 어떻게 좋게, 효율적으로 만들지 저부터 허리를 숙이는 자세로 임하겠다"며 "그렇게 하면 조직 안정화도 점진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소상공인 수가 766만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회원 조직화율이 10%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회원 수 배가 운동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소공연의 회원 수는 68만 명이다.

송 회장은 "일단 목표는 100만 회원을 생각하고 있다"면서 "회원 수를 늘리기 위해 홍보나 지역연합회를 통한 교육 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j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