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중개료 인하 공감" 몸 낮춘 배달앱…무료배달은 시각차

(서울=뉴스1) 이민주 김형준 기자 = 중개수수료 부담으로 영세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게 됐으며, 따라서 중개수수료를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에 배달플랫폼(앱) 4사가 처음으로 '공감한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다만 무료배달을 두고 '출혈경쟁이다, 소비자 이익이다' 등 시각차를 보였다. 이정희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위원장은 "무료배달을 실시하는 데 드는 비용을 입점업체로 전가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배달앱 상생협의체 종료 후 진행된 백브리핑에서 "상생협의체 공익위원들은 (배달앱에) 무료 배달을 하지 말라는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라며 "무료 배달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각 사가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날 상생협의체는 제10차 회의를 열고 수수료 인하 등 입점업체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상생안 도출 논의가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배달앱인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차등 수수료율 도입 및 구간 확대, 수수료율 인하 등 기존 제안 내용보다 전향적인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나 공익위원들은 이들에 좀 더 양보할 것을 요청했다.

한국외식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입점업체는 여전히 수수료 일괄 5%로 적용하라는 안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은 상생협의체 제10차 회의 결과와 관련한 이정희 위원장의 일문일답이다.

-배달앱과 입점업체가 10차례나 만났지만 수수료율 등 상생안을 도출에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공익위원은 배달앱에 어떻게 중재하고 있나. 어떤 부분을 요구했나.

▶배달앱이 각자 마련한 상생안을 공익위원에 제출하면 그 안을 보고 조정을 하는 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공익위원은 '현재 입점업체가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으니, 일부 부분을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의견을 낸다.

현재 입점업체들의 공통된 요구는 기본 수수료를 5%까지 내려달라는 것이다. 이에 배달앱에 (차등 수수료제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기본 수수료 자체를 더 내려줄 수는 없겠는가 등을 제안했고, 배달앱들은 이런 의견에 따라 수정안을 제출했다. 배달앱이 수정안을 가지고 왔으나 여전히 입점업체가 원하는 안과는 간극이 있다

-배민과 쿠팡 둘 다 9차 회의 때 내놓은 것보다 개선된 안을 가지고 왔는가

▶맞다. 쿠팡이츠가 이번에 다시 생각해 낸 안은 '차등 수수료'다. 다만 현재 구체적인 수치 등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완성이 되지 않아 제출을 하지 못했다. 하루 더 시간을 달라는 요청에 따라 마무리를 해서 제출을 하라고 했다.

배민도 지난번(9차 회의)과는 다른 수정안을 내놨다. 그러나 수정안 역시 입점업체 측이 요구하는 부분과는 차이가 있어 (공익위원들이)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수정해달라고) 이야기를 했다. 아마 다음 번에도 수정안을 들고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상생협의체가 쿠팡이츠에 무료배달을 중단하라는 요구를 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오늘 회의에서도 무료배달 중단과 관련한 이야기가 나왔나

▶상생협의체 공익위원들은 (특정 업체에) 무료배달을 하지 말라는 요구를 하지 않았다. 무료배달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각) 플랫폼이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할 부분이다.

프로모션이든 할인이든 각 플랫폼이 (비용을) 감내할 수 있는 정도에서 이를 실시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이 비용을 입점업체에 전가하는 것이 문제다. 이런 (비용 전가)부분이 없도록 해달라는 것이 공익위원들의 의견이다.

별개로 협의체 내에서 무료배달이라는 표현 내지 용어를 바뀌야 한다는 공감대는 있다. 무료배달을 '회원배달' 등으로 바꾸는 부분을 검토해달라고 부탁을 했다.

-최종 합의안은 어떤 방향이 될지 점쳐본다면

▶현재는 (배달앱들의 상생안) 방식이 차등 수수료 제도 쪽으로 모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큰 틀에서는 같은 차등 수수료라 하더라도 세부적으로 (각 사가) 다르게 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합의하는 것이 과제다.

공익위원들은 기본적으로 배달앱이 제출한 상생안을 존중하되 입점업체의 주장과는 간격이 있으니 이를 좁히는 쪽으로 돕고 있다고 보면 된다.

-입점업체에서는 수수료 일괄 5% 적용안을 고수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입점업체 측에서는 타협할 의지가 없는 것인가.

▶입점업체가 단일안으로 내놓은 것이 수수료 5% 적용안이나. 내부적으로 다소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5%를 고집하지) 않은 곳도 있기는 한데 전체적으로는 그런(5%) 주장을 내고 있다.

-배달앱과 입점업체가 제11차 회의에서 최종 합의할 가능성은 얼마나 되나.

▶(상생안) 타결을 희망하지만 지금 현재로 볼 때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일단 배달앱 측에서 한번더 수정안을 내놓겠다고 했기 때문에 기회를 한번 더 줬다. 그 수정안을 봐야 합의할 수 있을지 판단이 설 것 같다.

-제11차 회의에서도 합의안(상생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제12차 회의가 열릴 가능성도 있나.

▶현재 아직 회의가 진행 중이고 배달앱이 새롭게 가져올 수정안에 상생의 의지를 많이 담아주기를 바라고 있다.

일단은 제11차 회의에서 마무리를 짓는다는 계획이나 변수는 있을 수 있다. 지금 계획으로는 다음 회의에 마무리를 한다는 것으로 일정을 잡았다.

minj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