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필요…정부 적극 지정해야"

(서울=뉴스1) 장시온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지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기중앙회는 4일 열린 제3차 중소공공조달 정책연구회(연구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연구회는 기존에 예산 절감과 관리 중심으로 추진하던 공공조달 정책 중 개선이 필요한 분야의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학계와 연구계를 중심으로 지난해 8월 발족했다.

이날 연구회는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의 현황을 살펴보고 제도의 필요성과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는 공공기관이 조달계약 체결 시 입찰 참여 자격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자로 제한하는 제도다.

김민창 강릉원주대학교 교수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호주 등 해외 선진국에서도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조달 정책을 시행 중이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는 근본적으로 경쟁을 유도하는 제도로 중소기업의 혁신을 돕고 있다"고 밝혔다.

최수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공조달의 경제적 영향력을 활용해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을 지원해야 한다"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가 시장지향적·규제적·사회경제적 목표를 충분히 달성하고 있고 제도의 편익이 참여를 제한하는 비용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규제로 인식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의 필요성과 경쟁제품 지정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김은하 중소기업협동조합연구소 연구위원은 "중소기업이 공공조달시장에 꾸준히 진입할 수 있는 것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의 역할"이라면서 "매출액 대비 경쟁제품을 납품하는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일수록 매출액 성장률이 다른 중소기업보다 높아 제도 효과가 뚜렷하다"고 밝혔다.

이날 연구회에서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을 확대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중소기업 간 경쟁을 통한 산업 발전 도모가 궁극적인 목적으로 제조 기반을 유지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고 공공조달 진출의 마중물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는 중소기업에게 최소한의 조달시장 진출 기회를 부여해 산업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며 우리나라 중소 제조 기반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정부는 적극적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지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zionwkd@news1.kr